검색하기

11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50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26일 ∼ 2004년 2월 2일)

... 회 참여를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 "기본권의 제한을 받는 기결수형자에 대해 종교집회 및 종교교육 참여를 허락하면서,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형자에 대해 불허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고 권고(1.27) 2. 그래도 파병은 안된다 이라크 파병 '전투병...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2-03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피해, 새만금, 차별, 청소년, 유가족, 기본권, 미국, 감옥, 검열,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무죄추정, 변호, 위법, 인권, 자살, 재일조선인, 집시법, 집회, 촛불, 투표, 학생,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318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④

감옥보다 더 견고한 '감옥', 보호감호소

... 않다. 피감호자들의 모든 처우는 행형법에 준하도록 돼있으며, 교도소 수용자들에게 적용되는 수형자분류처우규칙이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이란 명칭으로 이름만 달라져 피감호자들의 생활을 옥죌 뿐이다. 청송 제1교도소 바로 옆에 자리잡은 감호소는 '감호소'임을 알려주는 이정표와 현판이 없다면...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3-04-18

인권키워드
가족, 신문, 형벌, 검열, 교도관, 교육, 독거수용, 보호감호제도, 시설, 재소자, 헌법재판소, 휴가, 권리, 제도
인권하루소식 (2174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③ 교도소별 실태

전향공작이 몰고 온 죽음들

... 공개채용, 같은 해 8월 6일 대전·대구·전주·광주 교도소 등 4개 교도소에 배치해 좌익수형자에게 집중적으로 전향공작을 시행했다. 그리고 60년 출범 이후 좌익수를 관리해온 중앙정보부는 이 과정을 모두 보고 받으며 조정·통제했다. <대전교도소> 4개 교도소 중 최초로 73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9-12

인권키워드
고문, 양심, 치료, 감옥, 교도관, 법무부, 장기수, 질병, 이야기, 동료,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67호)

4.3 군법재판은 ‘재판’이 아니었다

심문.변호인 없이 죄목과 형벌 고지…수형인도 희생자

... 기다. 그런데, 최근 '제주 4·3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일부 위원과 우익단체들은 수형자들은 재판을 통해 '폭도'로 인정된 사람들이라며 4·3사건 '희생자' 선정 과정에서 제외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8월 30일 '제주 4·3연구소' 등은 국가인권위 배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9-03

인권키워드
재판, 제주, 학살, 형벌, 가족, 고문, 변호인, 인권, 피해자, 이야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자료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목적으로 관리운영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21부 특별한 범주에 적용되는 규칙 A. 수형자 지도원리 제56조 이하의 지도원리는 행형시설이 운영되어야 할 정신 및 지향하여야 할 목적을 서칙 제1조상의 선언에 맞추어 제시하려는 것이다. 제57조 구금형 및 범죄자를 외부와 격리시키는 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0-08-02

인권키워드
시설, 징벌, 종교, 건강, 국가, 질병, 치료, 가족, 교육, 국적, 석방, 지역, 권리, 욕구, 기후, 검열, 공무원, 뉴스, 신문, 안전, 인종, 재소자, 지역사회, 차별, 청소년, 체벌, 병원, 정당, 시대, 운동, 조직, 자존심, 계급, 제도, 심리,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