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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30호)

  "불법체류자 단속·연행에도 영장주의 적용돼야"

  인권위, 출입국법령 개정 권고

  ... 입국관리공무원의 경찰장비 사용 요건과 절차, 교육 및 감독체계에 대한 별도 규정 마련 등 재발 방지 조치를 권고했다. 이번 권고에 대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조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을 공권력으로 짓누르려는 탄압들이 극에 달한 시기에 나왔기에 반가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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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1

  인권키워드

  단속, 법무부, 인권위, 불법체류, 위법, 인권, 공권력, 교육, 경찰, 남용, 영장,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 제도, 미등록, 국가, 재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전자신분증|일반 (2809호)

  “스마트카드 학생증 도입, 정보인권 침해”

  국가인권위, 강원대에 시정 조치 권고

  ... 비합리적인 행정관행도 앞으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을 강원대에 권고하며 “자체적으로 대학별 유사 사례들을 검토한 후 향후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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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5-11

  인권키워드

  학생, 개인정보, 정보인권, 헌법, 사생활, 인권, 가족구성, 국가인권위원회, 종교, 병원,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92호)

  원폭 재앙이 낳은 고통의 대물림

  원폭2세환우 공대위 출범…정부 대책마련 촉구 인권위 진정

  ... 적인 면역체계의 결핍으로 유년시절을 갖은 병치레로 보내고 지금까지 모두 15차례나 폐렴이 재발하는 등 고통에 찬 삶을 버텨온 김 씨는 자신의 병이 1945년 히로시마에서 피폭된 어머니에 의한 모체유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함께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 동생이 태어난 지 1년6개월만에 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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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6

  인권키워드

  질병, 평화, 미국, 빈곤, 핵, 낙인, 차별, 피해자, 권리, 역사, 가족,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생명, 장애, 인권위, 한반도, 피해, 해방, 재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394호)

  풀리지 않은 매듭, 양지마을

  노재중 전 이사장 징역 3년 선고

  ... 10년 전에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인권유린을 자행해 구속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그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시설에 대한 폐쇄적 운영과 정부 감독의 소홀은 시설 내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를 끊임없이 양산해왔다고 볼 수 있다.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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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9

  인권키워드

  시설, 검찰, 사회복지시설, 사법부, 약자, 벌금, 기본권, 재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363호)

  문국진 씨 선고 4월6일

  고문후유증으로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중인 문국진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4월6일로 잡혔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주심판사 최혜리)는 16일 오전 10시 결심공판에서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 문국진 씨는 지난 1월 29일 다시 정신질환이 재발되어 현재 고대 구로병원에 입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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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7

  인권키워드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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