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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90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20일 ～ 2월 25일)

... <22일 (목)> 안기부의 유치장 설치 방침에 재안단체, 밀실수사 합법화 우려/전교조, 교육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완전 복직과 전교조의 법적 인정 촉구 기자회견/서울대병원 등 국내 최고 병원들, 산재병원 지정 기피해 물의 <23일 (금)> 8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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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전교조, 유치장, 이스라엘, 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북한, 사상, 신문, 철거민, 학생, 운동, 총선,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575호)

0교시는 인권침해다

전교조·청소년단체, 강제보충·자율학습 인권위에 진정

전교조,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등 교육·청소년단체들은 18일 "0교시 수업과 강제 보충·자율학습은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해치고 학생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반인권적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교육부가 공식적으로는 0교시 수업과 강제로 이루어지는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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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5-19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건강권, 아동, 전교조, 건강, 권리, 교육부,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복지, 아동권리협약, 아동학대, 인권, 휴식,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896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26일 ∼ 6월 1일)

... 보정당 탄압중단’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 벌여/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면직 당한 이석욱(전 양정중 교사)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 상고심서 원고승소 판결 내린 원심 깨고 서울지법 민사합의부로 돌려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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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03

인권키워드
학교, 한국, 국보법, 우토로, 국제노동기구, 대법원, 북한, 안기부, 여성, 위안부, 전교조, 전쟁, 주거권, 출산, 학생, 노동시간, 할머니, 경찰, 국방부, 진보정당, 수도권,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398호)

"교원노조법 재탕 안돼"

노동3권 부정 공무원노조법에 각계 1만인 반대 선언

... 으로 매도당하는 등특별법 형태의 교원노조법이 노조활동을 오히려 억압해 왔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이을재 정책교섭국장은 "교원노조법에 따라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으니 교육부 관계자들이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며, 단체협약 의제도 교육개혁과 직결되는 교육정책은 제외되고 임금과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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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8-14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노조, 교육부, 교섭, 교원, 단체교섭권, 전교조, 노동3권, 국회, 민주노총, 법외노조, 복수노조, 사회권, 임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단체행동, 권리, 권력,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66호)

"교육정보위, 밀실 구성 그만"

인권사회단체, 정부에 공청회 제안…공대위 구성키로

... 재검토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의 김석연 사무차장은 이날 경찰이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등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 것에 대해 "설령 연가투쟁이 판례에 의해 실정법 위반이라 규정됐다 하더라도 교사들을 굳이 구속수사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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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6-28

인권키워드
전교조, 정보인권, 집회, 탄압, 공무원,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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