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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호)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 어떻게 가능한가?]

백승헌 변호사의 기조발제문 (발췌)

... 않은 모습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원인은? 1)행정당국과 시위주최측의 상호불신 2)집시법의 조항 자체에 기인한 문제와, 정치적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보장 보호해야 한다는 점 소홀 -형사처벌에 의해 신고가 강제되는 허가제의 채택 -5조 1항 2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개념이 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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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11

인권키워드
집시법, 금지통고, 집회, 허가제, 형사처벌, 11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였답니다. 아직 집담회 후기를 보지 못하셨다면 300호를 꼭 챙겨봐 주세요~ 3월 6일. 집시법 11조 위헌적 개정 시도 중단하라!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고 개정시한 경과로 폐기됐던 국회의사당, 국무총리공관, 법원 앞 100미터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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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4-11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회, 총선, 집회, 차별, 선거, 집시법, 11조, 코로나19, 용산참사, 인권, 평등, 이야기, 검찰, 공권력, 성희롱, 헌법불합치, 코로나, 기후위기, 지속가능성, 경찰, 광화문, 권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으로 우리 사회가 견디어야할 것들

... 환장을 보냈다. 압수수색이나 소환, 구속된 이들의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아래 집시법)과 일반교통방해죄 위반 정도이다. 황교안 국무총리에게는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이 모두 ‘공안’을 휘두를 수 있는 훌륭한 칼이다. 실제 그는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을 해설한 저자이기도 하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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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5-06-25

인권키워드
대통령, 세월호, 메르스, 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집시법, 경제, 활동가, 불안, 역사, 대정부, 불법, 피해, 고문, 공직선거법, 국가안보, 국정원, 노동시장, 법무부, 북한,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참사, 경찰, 체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137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10일 ∼ 5월 16일)

... 을 나타낸 것으로 인하대병원 산업의학과 밝혀(13일), 직업병 공포에 대책마련 시급 4. 집시법 개악 반대 운동 포문 사회단체 대표 43인, 교수 5인, 성직자 13인, 법조인 13인등 각계 대표인사가 참여한 '집시법 개악 반대 선언' 발표돼(13일) 5. 파업노동자 인권무시 여전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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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19

인권키워드
파업, 북한, 재소자, 집시법, 청소년, 운동, 종전, 노동자, 노조, 여성, 영장, 인권, 장기수, 노동조합,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58호)

집시법 개악 초읽기!

집회금지 사유 강화…5월 3일 본회의 상정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의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7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법사위로 넘어간 개정안은 오는 5월 3일 본회의에서의 통과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집시법 개정안은 우선 집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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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생활, 국회, 경찰, 집, 종전, 남용, 시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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