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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38호)

"'누더기' 과거사법으로는 안된다"

'국가폭력피해자 2차 증언대회' 열려

...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종한 인혁당, 공산주의자'라는 조작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난 후 재심의 기회도 없이 다음날 새벽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며 "살아남은 가족들에게는 또다시 아픈 기억만을 들추는, 아니 오히려 다시 한번 죽이고자 하는 법에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이 씨는 "독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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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6-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형, 간첩, 농성, 대법원, 허위진술, 진상규명, 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38호)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①

집 없는 '시설' 사람들

... 지 않는 상황 속에서, 또 권리구제의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시설 내 규칙은 관리자들 중심의 규율과 통제로 작용하기 쉽다. 김씨와 조씨가 생활했던 시설의 경우 시설비리와 인권침해 문제가 폭로된 경우이다. 하지만 많은 다른 시설생활자들 역시 자의든, 타의든 공간적, 집단적, 통제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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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2005-06-24

인권키워드
시설, 주거, 권리, 주거권, 고시원, 지역사회, 활동가, 집, 부동산, 인권, 질병, 사회복지시설, 이야기, 신자유주의, 마을, 가족, 부양의무자, 성폭력, 언론, 장애, 쪽방, 차별, 개발, 질문, 욕구, 부모, 전세, 빈곤, 쉼터,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 또 법무부 산하 '사회보호위원회'를 '보호치료심의위원회'로 이름만 바꿔 존속시키며 공주치료감호소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법무부는 "의원 발의 치료보호법안 중 진일보한 개선안을 수용"한다며 격리수용의 뜻이 강한 '감호' 대신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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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석방, 법,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35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독립'을 포기한 KBS 독립영화관

선관위 압력에 <돌 속에 갇힌 말> 방영 취소

...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2001년 5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는 당시 부상한 김병오 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바 있어 선관위가 군사독재 시절의 판례를 근거로 드는 것은 억지스럽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홍보과장은 "작년 말부터 <돌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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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5-06-18

인권키워드
한국, 선거,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인권, 대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34호)

"최저임금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에 올라선 노동자들

... 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게 노동소득 분배율을 고려한 것. 하지만 4월 국회 법제사법위 심의 결과 나온 최저임금법 대안에서는 이 규정이 삭제된채 통과돼, 저임금노동자들은 여전히 최저임금위원회만 쳐다보게 됐다. 원청업체가 하청노동자 최저임금 책임져야 증언대에서는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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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17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원청, 국회, 노동,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법, 고용허가제, 노숙투쟁, 하청노동자, 노동시간, 부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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