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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걸리법'이 살아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보안법 70년, 다른 세상을 꿈꿀 자유를 잃어버린 시간

  ... 법이 존재하는 이상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오랫동안 국제사회가 요구해왔고,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다. 그러나 적폐 청산을 내건 문재인 정권에 오랜 적폐인 국가보안법은 회피의 대상이다. 100대 국정과제에도 국가보안법을 누락했다. 올초 정부는 "분단국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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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전쟁, 이야기, 민주주의, 간첩, 감옥, 국회, 낙인, 체제, 역사, 감시,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집회, 탈북민, 평화체제, 형사처벌, 세계인권선언, 행정명령, 진상규명, 진실, 사회주의, 정당, 시대, 권리, 제도화, 탄압, 안보, 제도, 평화, 단속,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511호)

  [인권단어장] 인권교육

  ... 그러니까 인권교육훈련에 기반이 되는 법 제정 등을 해야 한다는 거네. B: 그렇지. 가령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훈련을 증진하고 공공기관과 민간 활동가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해. 2014년에는 인권교육지원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어. A: 그래서 인권교육법안이 생겼어? B: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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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6-12-01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교육, 인권, 교육, 학교, 성폭력, 장애, 평등, 무시, 국가, 한국, 가해자,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안전, 인권감수성, 존엄, 차별, 학습, 반차별,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광장, 활동가, 약자, 동료, 스트레스, 제도, 권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7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대한민국 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최종 견해: 대한민국(CRC/C/KOR/CO/3-4)

  ... , 학교 그리고 모든 기관에서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율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 b) 체벌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잘못된 처우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공공 교육 캠페인을 시행할 것. 그리고 학교에서 체벌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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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공현 2011-11-16

  인권키워드

  아동, 학교, 노동, 권리, 기업, 청소년, 비혼모, 체벌, 차별, 교육, 종교, 학대, 결사, 인권, 최저임금, 스트레스, 국회, 지역, 피해자, 경제, 부모, 제도, 한국, OECD, 가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난민, 노동자, 미성년, 불평등, 사상, 성폭력, 심의, 아동권리협약, 양심, 임금, 주거권, 집회, 출생등록, 학생, 건강, 평등, 교육부,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사법 개혁, ‘민주주의’로 접근하자

  ...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권사회단체들은 공직자비리 수사청이나 고위공직자비리 조사처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든지 아니면 법원 소속으로 설치하고, 수사대상자도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검찰개혁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수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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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경 2011-05-04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권력, 대법원, 재판, 권리, 대통령, 경찰, 법무부, 범죄, 민주당, 민주주의, 간첩,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명예훼손, 수사기관, 자살, 전교조, 독립성, 진실, 접근권, 경제, 운동, 조직, 헌법,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반성폭력 내규를 수정했어요 외

  ... 주거정책의 현황 및 법적 판결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틈새 모임은 이러한 내용을 모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주거정책에서의 1인 가구 차별 진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 지난 <사람사랑>에 보고한 것처럼 사랑방의 주거권 활동가들이 중구청에 중림동 개발에 관련한 질의서를 보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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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1-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G20, 차별, 사랑방, 성적지향, 피해자, 개발, 성별정체성, 인권, 권리, 섹슈얼리티, 가해자, 성소수자, 세입자, 주거정책, 활동가, 행진, 평화, 국회, 북한, 사회권, 안전, 주거권, 지역, 이야기, 신자유주의, 피해, 법, 개인정보,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부동산, 비정규직, 성폭력, 용산, 이주노동자, 정치, 젠더, 집회, 학습, 호모포비아, 경찰폭력, 진실, 집, 한반도, 단속, 국제,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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