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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방역패스, 공동체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약속?

미접종자 시민의 자리를 지우지 않으려면

... 왔던 우려다. 지금은 방역패스가 개인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문제제기가 청와대 청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법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등 사회적 쟁점으로 전면화된 형국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일체의 구별도 없이 형식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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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22-01-20

인권키워드
백신, 감염, 코로나19, 국가, 건강, 피해, 가족, 불평등, 시설, 차별, 청와대, 감염병, 설득,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뉴스, 재판, 지방자치단체, 지역, 지역사회, 질병, 청소년, 휴가, 코로나, 병원, 권리, 민주주의, 역사, 부모, 각자도생, 무시, 의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오름 종간 좌담회 (511호)

[인권오름 종간 좌담회] ②매체로서의 역할을 돌아보다

운동이 가야할 길에 대한 고민

... 있다. 김대중‧노무현 때는 더 급진적으로 인권담론을 재구성하기위해서 노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제도적 틀과 긴장도 하고. 그런데 2008년 들어서 상황이 급변했다. 자유권 분야에서 여러 후퇴조치들이 나왔는데 그걸 대응하기에 급급했다. 유엔의 담론을 넘어서는 인권담론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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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정리 2016-12-01

인권키워드
시대, 운동, 이야기, 활동가, 언론, 청소년, 사랑방, 청소년인권, 미국, 인권, CCTV, 국가인권위원회, 나이주의, 성소수자, 정보인권, 다짐, 체제, 조직, 욕구,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성명/논평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직원 길들이기식 징계 규탄 기자회견문

... 다. 인권위 직원 징계 중단하라! 누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했던가. 추락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끝의 알 수가 없는 나락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3권 분립의 미명하에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더니,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자 행정안전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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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1-07-18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양심, 노조, 인권,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비정규직, 사상, 정리해고, 집시법, 차별, 파업, 한진중공업, 성차별, 장애차별, 경찰, 부당해고, 조직, 탄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31호)

[세계의 인권 보고서] ‘아동의 권리를 위한 자원 - 국가의 책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07년 9월

... 그 대리자가 접근가능한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 아동 옴부즈퍼슨이나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이를 보장해야 한다. 점진적 실현 권리의 “점진적 실현”이란 표현은 즉각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불과한 것으로 흔히 잘못 이해되곤 한다. 위원회는 “점진적 실현”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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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0-12-15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국가, 경제, 감시, 부모, 인권, 가족,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소외, 지역사회, 무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성명/논평

[성명]상임위를 무력화하여 인권위는 표결만 하는 거수기관으로 만들려는가!

... (이하 인권위 공동행동)에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인권 상황이 후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자기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위가 또 하나의 개악안을 들고 나왔다. 지난 금요일 김태훈, 최윤희, 한태식 위원은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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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0-10-2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심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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