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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7호)

  안기부법의 인권침해적 요소

  ... 되고 있다. 인권 측면에서의 안기부의 문제점을 짚어본다(편집자 주). 현행 국가안전기획부 법(이하 안기부 법)은 지난 해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으로 통과되어 올해 1월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최신 법이다. 이 개정 안기부 법은 개정 이전의 안기부 법에 비하면 인권보장차원에서 장족의 발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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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4-11-16

  인권키워드

  안기부, 법, 인권, 범죄, 시대, 가족, 검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대통령, 변호, 변호인, 경찰, 역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사정 합의? 인간답게 일하기 위한 싸움의 시작을 알릴 뿐이다(20150916)

  ... 꼈던 위기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불과 1년 전인 97년에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 반대해 총파업 투쟁을 국민적지지 속에 이뤄냈던 노동운동에게 노사정위원회라는 테이블에 앉아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을 수용할 것을 ‘합의’라는 이름으로 강제했다. 당시에도 정부와 기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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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9-23

  인권키워드

  싸움, 기업, 정리해고, 회사,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파견, 파견법, 해고, 휴가, 노동시간, 다짐, 광화문, 일자리, 한국, 법, 간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노조, 뉴스, 복지, 비정규직, 신문, 차별, 최저임금, 노동법, 노동조합, 청년, 조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성명서]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 25년간 이중처벌과 인권침해의 논란 속에 이 땅의 인권을 유린해온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인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사회보호법은 80년 군사 쿠테타로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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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0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국회, 범죄, 법, 형벌, 운동, 구금시설,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20호)

  관료저항으로 빈곤층 지원 ‘뒷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지연

  ...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빈곤층 생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관료들이 법 제정을 가로막고 나섬에 따라 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으며, 이에 시민사회계가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하는 연대기구를 구성하고 나섰다. 민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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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5

  인권키워드

  법, 국회, 운동, 종전, 노인, 민주노총, 아동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821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 표되었는데 이중 남북한 편을 요약 정리해 4차례에 걸쳐 싣는다.〔편집자주〕 93년 통과된 법안에서는 안기부의 국내 정치 개입을 제한하고, 테러, 간첩, 국제 범죄단체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부여했다. 12월 정부는 이 법을 개정하여, 북한을 지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조직에 대한 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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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2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국보법, 감시, 북한, 법, 간첩, 고문, 안기부, 재판, 학대, 국제, 한국, 가족, 검찰, 결사, 공무원, 군대,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수사과정, 수형자, 언론, 자백, 장애, 정치, 파업, 학생, 경찰폭력, 노동법,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민주주의, 조직, 헌법,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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