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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966호)

  인권위,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양심의 자유는 국가비상상태에서도 유보될 수 없는 최상급의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26일 인권위는 우리 헌법 제19조와 자유권규약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정신적 자유의 모체를 이루는 인간존엄성의 기초로서 정신적 자유의 근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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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7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위, 대체복무제, 기본권, 병역거부, 대체복무, 활동가, 헌법, 제도, 평화, 감옥, 국가안보, 국회, 자유권규약, 전쟁, 형사처벌,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60호)

  병역거부 다큐 지원이 반국가적 활동 ?

  법사위, 지원금 회수에 기구 축소까지 거론하며 인권위 맹공

  그간 보수언론의 협공을 받아온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이번에는 병역거부 다큐멘터리 지원문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로부터 맹공을 받았다. 19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권위 주요 현안보고 자리에서, 법사위 의원들은 인권위 예산과 활동의 축소까지 거론하면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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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20

  인권키워드

  인권위,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양심, 인권, 국회, 다큐, 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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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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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0호)

  청와대, "4월 양심수 석방하겠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포함 여부 주목

  ...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면담과정에서 제출한 60명의 양심수 명단에는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빠져있어, 사면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양심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들도 당연히 양심수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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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08

  인권키워드

  양심, 석방, 병역거부, 청와대, 민변, 병역, 농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밥은 먹었소

  병역거부했던 홍이 활동가 출소했어요 외

  병역거부했던 홍이 활동가 출소했어요. 2011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던 홍이 활동가가 2월 28일 출소했어요. 그동안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하며 여러 현장을 누볐는데, 당분간 자유를 누리기 바랍니다. 많이들 축하해주세요^^ 돋움활동가들이 많이 줄었어요. 94년에 사랑방에 입방해서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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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3-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사랑방, 병역거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30호)

  <기고>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의미

  위헌 법률을 어겨 바로 잡는 불복종 운동

  ... 고, 살인 행위에 동조하지 않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초석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감옥을 선택하는 이들도 있다. 또한 보안관찰법 상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사상·양심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도 존재한다. 1980년대 편파보도를 일삼던 KBS에 대한 시청료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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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3-12

  인권키워드

  불법, 무시, 운동, 실명제, 인권, 집시법, 기본권, 병역거부, 양심, 여성, 저항, 전쟁, 경찰, 민주주의, 헌법, 무기, 공공성, 평화, 베트남전, 미국, 핵, 국가, 감옥, 변론,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집회, 차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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