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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8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정’의 뜻풀이 (2010.9.1~9.7)

  ... 보관리시스템(심스)’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등에 들어 있고(8.31,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국토해양부는 국내공항에 알몸 투시기 운영을 강행(9.1)하는 걸 보면, 시민들을 정말 궁금해 하는 정부일세. 시민들이 보라는 것은 보지 않고 들으라는 말은 듣지 않으니, 불안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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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9-08

  인권키워드

  대출, 이라크, 부동산, 전쟁, 경찰, 집, 4대강, 형벌, 광장, 평화, 미국, 개인정보, 경찰관, 공무원, 국회, 대통령, 막개발, 성폭력, 아동, 옥외집회, 인권, 주거권, 집시법, 촛불집회,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452호)

  경찰, 노동자들 울분에 '곤봉세례'

  노동자대회 유혈 폭력진압으로 부상자 속출…치료없이 방치

  ... 총은 성명서를 통해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노동자들을 줄줄이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손해배상 가압류와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까"라고 반문하며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 할 수 있는 400억 대의 공공부문 손해배상 가압류를 취하있고 정부가 사용주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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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1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차별, 경찰폭력, 손해배상, 노동탄압, 무기, 행진, 대통령, 화염병, 청와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12일 ∼ 11월 19일)

  ... 로 사망했다면 국가 책임” 지난해 12월 의정부교도소에서 사망한 황 모씨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소자끼리 폭행은 교도관 의무 소홀이며, 시급히 치료해주지 않는 책임도 있다”며 유가족들에게 모두 7천여 만원 지급하라고.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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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20

  인권키워드

  재소자, 유가족, 중국, G20,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영화, 임금, 테러방지법, 치료, 손해배상,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35호)

  가혹수사 당한 이주노동자 강제출국

  진상조사단, "국가상대 손배소송" 방침

  ... 여운철 변호사는 "경찰이 이라완 씨 등 4명에게 가혹행위를 한 점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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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11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가혹행위, 검찰, 경찰, 손해배상,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9호)

  주요공판안내

  ... 시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2월 24일(목) 이철용 씨 손해배상소송 -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429호, 속행 :97년 5월 한총련 출범식이 열릴 당시, 서울 신당동에서 대학생들의 시위를 구경하던 중 전경들에 의해 집단폭행을 당한 이 씨는 국가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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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2

  인권키워드

  국가, 집시법, 집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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