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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67호)

  지옥 같은 바울선교원, 인권침해 조사에서 화재까지

  ... 원장에게 맡겨야 했다. 통장과 도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카드, 복지카드, 여권까지 원장은 일체의 모든 것을 요구했다. 이것을 가지고 원장은 매월 동사무소로부터 장애수당 등 수급권자들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을 손아귀에 쥐었다. 그런 돈만 매월 1천 4백만 원대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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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3-11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성폭력, 노인, 사회복지시설, 경찰, 공무원, 안전, 감옥, 소외, 아동, 여권, 여성, 장애인, 중증장애, 지역, 병원, 범죄, 활동가, 전기, 대출, 불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81호)

  <홍성담 씨 판결문(초안) 요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먼저 여권법 제8조 제1항 제5호는 그 요건이 지나치게 막연할 뿐만 아니라 이를 근거로 장기간 출국심사(신원조사)를 하는 것은 여권제도를 사실상 출국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출국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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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법, 국가보안법, 권리, 헌법, 대법원, 북한, 여권, 출입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511호)

  박근혜 퇴진을 넘어, 다른 세상을 향한 페미니스트 시국선언

  ... 도 했다. [동덕여대 여성학 동아리 WTF 시국선언문] 학교는 여성학 전공의 폐지 이유로 여권의 신장, 여성학이 아닌 양성평등이 트렌드라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작년 2015년은 여성혐오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조명되기 시작한 해였다. 올 한해 역시 다사다난해서, WTF는 강남역 여성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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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선언에 함께 한 페미니스트들 2016-12-01

  인권키워드

  여성, 건강, 대통령, 권력, 정치, 권리, 차별, 국가, 민주주의, 체제, 재생산, 사생활, 재벌, 광장, 민영화, 여성혐오, 재생산권, 청와대, 기업, 남용, 노동, 변호, 비정규직, 장애, 페미니즘, 병원, 질문, 이야기, 역사, 학교, 무시, 강남역, 기술, OECD, 검찰, 낙태, 대법원, 복지, 생명, 성소수자, 성폭력, 세월호, 소외, 싸움, 언론, 여권, 인권, 임금, 장애인, 저항, 집회, 청소년, 촛불집회, 출산, 해고, 회사, 낙태죄, 성차별, 성추행, 치료, 소비, 추모, 월담, 시대, 제도, 평화, 불법,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열손가락 자해로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 규탄한다

  ... 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있었고, 그에 따라 주민등록증도 만들지 않고 여권으로 생활하고 있는 18세 청소년이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미 김자현 씨의 신분 확인이 끝났으며, 더 이상 수집할 증거 자료도 없었다. 평화를 위해 평화롭게 행진하는 행진단을 무차별 연행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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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2

  인권키워드

  경찰, 저항, 양심, 평화, 수사과정, 청소년, 평택, 영장, 치료, 고문, 인권, 민주주의, 행진, 여권, 집시법, 집회, 병원, 다짐, 체제, 활동가,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823호)

  정보인권 침해 전도사로 나선 헌재

  [해설] '지문날인 합헌' 결정이 '말도 안 되는' 이유

  ... 을 발급받지 못하자 헌법소원(2004헌마190)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씨는 "지난해 말 여권을 신청하려 했지만 주민증이 없으면 안된다고 해 해외여행을 포기하고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또다른 당사자인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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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범죄, 활동가, 경찰, 기본권, 인권, 감시,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제도, 한국, 국가안보, 남용, 여권, 영장, 이념, 정보인권, 제도화, 공익, 이스라엘, 미국,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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