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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8호)

  '공포'의 향연을 멈춰라

  양홍관 씨, "정형근 의원이 성기고문했다"

  14일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인 양홍관 씨는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선노동당 사건은 안기부의 고문에 의해 조작된 사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한 인간이 '공포'에 의해 어떻게 지배받게 되는지 폭로했다.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92년 9월 12일 10여명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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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15

  인권키워드

  고문, 자백, 국가보안법, 안기부, 조직, 가족, 간첩, 국보법, 명예훼손, 영장, 허위자백,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06호)

  <논평> 시효배제입법, 지체될 수 없다

  ... 이기 때문이다. 16년이 지나 청송교도소 박영두 사망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을 때도, 수지김 조작간첩사건의 진실이 14년만에 드러났을 때도, 우리는 번번이 공소시효의 '벽'에 부딪혀 왔다. 모든 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현행법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실정법 앞에서 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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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1

  인권키워드

  진실, 범죄, 가해자, 국회, 인권, 피해자, 입법청원, 헌법, 가해, 재발

•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언제까지 공소시효를 면죄부로"

  시효배제입법 여론확산…최종길 유족, 국가배상청구

  ... 소시효 적용을 배제하자는 여론이 다시금 확산되고 있다. 이는 박영두 폭행치사사건, 수지김 조작간첩사건에 이어 최근 최종길 의문사 사건이 의문사위에 의해 타살로 밝혀진데 따른 것이다. 29일 오전 11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공소시효배제 사회단체협의체' 등은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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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30

  인권키워드

  유가족, 국가, 공권력, 민변, 가해자, 간첩, 고문, 국정원, 국회, 명예훼손, 북한,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재판, 존엄, 피해자, 범죄, 진실, 조직, 헌법, 제도,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6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1일 ∼ 4월 8일)

  ... 저해한다고 헌법소원(4.6) ◎중요 결정 제주지구배상심의회(제주지검 소속), 3월 21일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 이장형 씨가 고문 등 가혹행위와 증거날조에 의해 불법기소당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신청에 대해 시효소멸을 이유로 기각했음이 뒤늦게 알려져…불법구금과 가혹행위 사실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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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09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혹행위, 대통령, 경찰, 피해자, 안보, 피해, 고문, 교섭, 민영화, 민주노총, 사법부, 양심, 파업, 치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30일 ~ 8월 6일)

  ... 여연 등 “이름뿐인 육아휴직” 강조(8.5) 6. 권력을 이용 인권말살, 끝까지 단죄! ‘조작간첩 이장형, 강희철 사건’ 재심청구하고 이근안을 가혹행위 등으로 8월에 고발하기로(7.30)/ 유엔 옛유고전범 법정, 95년 ‘스레브레니차 집단학살’ 관련 장군에게 집단학살죄 적용 46년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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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대법원, 대통령, 육아휴직, 진보넷, 가혹행위, 개인정보, 공권력, 노조원, 불법체포, 사생활침해, 이근안, 저항, 차별, 해고, 노동시간, 인권위, 노조법, 정당,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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