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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00호)

  결박당한 '결사의 자유'

  전공노 탄압은 민주주의 후퇴만 낳을 뿐

  지난 1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전공노)이 파업을 끝냈다. 이틀만에 끝난 이번 파업에 대해 정부는 "3천 6백 여명의 파업 참가자 전원을 파면, 해임 등 중징계 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전공노의 지속적인 대화 제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직 사회의 기강'을 앞세우며 이들에게 '일벌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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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19

  인권키워드

  결사, 파업, 민주주의, 탄압, 공무원, 파업권, 노동3권, 민주노총, 언론, 인권, 지방자치단체, 경찰, 공약, 권리,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8호)

  종료되지 않은 발전파업

  거대한 회사권력, 조합원들의 양심의 자유 억압

  발전파업 두 달이 되어 가는 23일, 명동성당의 오후는 고즈넉했다. 이번달 초까지만 해도 전경들에 의해 둘러싸여 24시간 출입을 통제당하며 느낄 수 있었던 살벌함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며... 하지만, 파업대오 대부분이 현장에 복귀한 현 시점에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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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24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해고, 탄압, 노조, 양심, 조직, 권력, 민주노총,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02호)

  만도기계, 끝내 경찰력 투입

  노동계, 거센 저항 예상

  ... 협상을 거부하고 7월말 경 일방적으로 천구십명의 인력감축 방안을 노조에 통고했다. 결국 파업은 회사측이 단체교섭을 거부함으로써 촉발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경영진들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대신 노조 쪽 교섭위원 전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해 교섭자체를 원천봉쇄하고 마침내 3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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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4

  인권키워드

  노조, 공권력, 민주노총, 파업, 단체교섭, 정리해고, 회사, 경찰, 불법, 검찰, 교섭, 노동자, 물대포, 집회, 휴가, 노동조합, 범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29일 ∼ 7월 5일)

  ... )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현대자동차, 정리해고계획 신고서 접수, 노조는 이틀간 시한부 파업 돌입/법무부, 재소자 면회시간을 예약하는 ‘면회사전 예약제’를 군산․경주․춘천․공주교도소에서 시범실시키로, 재소자 전화사용제도를 20개 교도소로 확대키로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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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7

  인권키워드

  간첩, 노조, 대통령, 북한, 재소자, 정리해고, 파업, 피해자, 피해, 기업, 노조원, 법무부, 사생활, 언론, 이근안, 민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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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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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9호)

  정부, 강제노동 허용 특별법 추진

  위기관리 명목 강제동원․업무복귀 명령권 확보 검토

  ... 국가 명령에 의해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국가 기간산업 종사자들이 파업 등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업무복귀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이 특별법은 화물연대 사업장과 같이 현행 노동법을 통해서는 단체행동권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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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1

  인권키워드

  파업, 화물연대, 강제노동,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벌금, ILO, 공무원, 남용, 노동, 재난, 특수고용, 노동법,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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