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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28호)

수사 명목 과도한 촬영, 문제

피의자 집, 3년간 전화감청 · 촬영

... 씨의 집을 출입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부싸움 내용 등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항 일체가 전화감청 기록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기중 변호사는 “수사상 법원의 허락 아래 감청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이는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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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15

인권키워드
집, 감청, 수사기관,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늑대의 유혹, 전자여권

... 국과의 무비자 협정의 요건을 충적시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여권은 국민 프라이버시를 국제적인 위험에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독일의 한 전문가 집단은 전자여권의 데이터를 추적당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권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것”, 즉 여권을 못 쓰게 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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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7-03-14

인권키워드
전자여권, 생체정보, 여권, 미국, 국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인권, 무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자료실

[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을 철폐할 것, 프라이버시 통합법을 제정해 실질적인 개인 정보를 보호할 것,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중단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과도하게 개인 정보를 집적하는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사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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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노동권, 인권교육, 국가, 비정규직, 사회권, 경찰, 진상규명, 제도, 검찰,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변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소외, 언론, 업무방해죄, 에이즈, 여성, 위안부, 장애, 재소자, 정치, 차별금지법, 파업권, 프라이버시, 건강, 범죄,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학살, 국제, 외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4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2003 특별기획사업 선정, 이것에 주목해야

... 논의초안에서는 △사형제도 폐지 △국가보안법 개폐 △사회보호법 존치 여부 △연령차별 문제 △프라이버시 보호문제 △탈북자 인권문제 △과거청산 △UN등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중 유보 및 미이행 사항 △차별금지법 제정 △외국인노동자 문제 △양심적 병역거부 등의 주제들이 사례로 제시됐다. 이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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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전기, 제도, 병역거부, 인권, 차별금지법, 탈북자, 프라이버시, 사형제, 연령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63호)

주민등록제도, 국가통제를 걷어라

지문날인거부 운동에서 ‘국가신분증제도’ 개편으로

... 속에 위치지워질 때에만 의미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일본 '프라이버시 액션' 시라이시 타카시 씨는 지난 5일부터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아래 주기네트)를 소개하기도 했다. 주기네트는 지금까지 일본에 없었던 국가신분증과 등록번호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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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8-28

인권키워드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제도, 운동, 시민사회, 프라이버시, 체제,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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