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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9월 1일 인천공항 알몸투시 반대 기자회견- 인권의 이름으로 공항 알몸 투시기 반대한다!

  ...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국적과 불명확한 근거에 따른 차별을 조장하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뿐 아니라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되는 알몸투시기를 반대합니다. 이에 알몸 투시기가 시범 운영되는 날,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인천공항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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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9-01

  인권키워드

  사생활, 차별, 국적, 인권, 헌법,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공항, 무시, 테러, 개인정보, 종교, 경찰, 기본권, 미국, 기술, 언론, 인권위,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607호)

  총선공약 12개 주요과제

  8개 주요시민단체 제안

  ... (전국연합 정책위원장)씨는 “시민,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가로막는 현행 선거법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87조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밖에 △가정내 여성과 어린이 및 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정폭력방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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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2

  인권키워드

  권리, GDP, 노동자, 민주노총, 공약, 정당, 헌법,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인, 노조, 석방, 여성, 의료보험, 장기수, 참정권, 민주당, 노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2호)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

  국가안보 이유 장기수 보안감호처분 정당화

  ... 실행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처가 아니라 예방조치로써의 행정작용이었다”며 헌법상의 권리인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또한 “남북이 이데올로기로 분단되었으며 특수한 안보여건에 비추어 볼 때 헌법상 최고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간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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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종전, 간첩, 변호, 보안관찰법, 손해배상청구, 영장, 이념, 재판, 형벌,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507호)

  [인권단어장] 국민 주권

  ... 로서의 국민은 명목상 주권자이지만 스스로 주권을 행사할 수 없잖아. 그래서 개발된 논리가 헌법상의 권력에 위임한다는 거지. A: 주권자의 의사라는 명목으로, 그러니까 ‘국민의 뜻’이란 모호한 이름으로 대표자로 나선 권력자의 자유가 표명되기 십상이지. B: 물론 헌법이 정하는 조건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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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6-11-03

  인권키워드

  권력, 권리, 헌법, 정치, 선거, 저항, 역사, 단어, 대통령, 집회, 투표, 형벌, 정당, 계급, 제도, 법, 국적, 노동자, 북한, 인권, 참정권, 개발, 경제, 탄압, 한국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3) 주한미군, 침략기동대로 성큼

  미 ‘전략적 유연성’ 회오리 앞에 평화생존권 위협받아

  ... 라를 침략하지 않을 권리, 침략당하지 않을 권리를 빼앗기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침략전쟁으로 평화주의에 위배된다. 국가권력 통제, 평화적 생존권의 기초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민중적 통제’는 평화적 생존권을 이루기 위한 기초이다.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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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04-26

  인권키워드

  미국, 헌법, 한반도, 한국, 전쟁, 평화, 대통령, 평택, 권리, 생존, 인권, 민주주의, 군사, 국가, 외교, 기지, 법, 군대, 남용, 지역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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