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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3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무상교육이냐 돈벌이냐 (Free or Fee)

  2006년 세계 교육권 보고서

  ... 등 청소년이 4‧15조치가“학생들이 교육권과 발달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며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인권법은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의한다. 해야 할 일 중에 최상위는 모든 아동에게 교육을 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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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2-11

  인권키워드

  교육, 교육권, 아동, 인권, 권리, 학교, 권력, 남용, 저항, 청소년, 질문, 조직, 무시, 빈곤, 학생, 소비, 체제, 경제, 제도화, 부모, 불법, 미국, 국가, 기술, OECD,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권, 뉴스, 인종, 지역사회,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개발, 운동, 청년, 거버넌스, 교육부, 이라크, 평화, 피해, 국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결의대회

  ... 모활동가 휠체어가 부러짐. 구청앞에서 3시간동안이나 물리력으로 막고 있던 종로구청은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출동하여, ‘민원제출 자체를 막는 것은 위법하다’고 하자 그제서야 경찰병력을 빼고 민원을 받아들임. 총 32명이 성람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민원서를 제출함. ※ 사회복지사업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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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27

  인권키워드

  법, 시설, 장애인, 공공성, 검찰, 노조, 복지, 사회복지시설, 탄압, 농성, 인권, 장애, 부당해고, 권력, 국가,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수사과정, 요양시설, 위법, 지방자치단체, 학대, 해고, 성추행, 이야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일반 (2895호)

  [반론기고] 배경내 씨의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를 읽고

  도청테이프 엑스파일, 공개만이 능사는 아니다

  ... 권이 주어져 역사적 실체가 상당 부분 밝혀지고 이에 대한 국민의 호응이 이루어진다면, 현 국가인권위원회나 곧 출범할 과거사정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조사 권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독립된 위원회는 엑스파일의 내용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철저히 처리하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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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9-13

  인권키워드

  진실, 국가, 권리, 불법, 개인정보, 인권, 검찰, 프라이버시, 사찰,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법무부, 재발방지, 차별, 노동조합, 시민사회, 활동가, 공익, 역사, 탄압, 권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6호)

  [긴급진단] 위기의 국가인권위원회(上)

  집행부 따로, 위원들 따로, 전략부재 속 인권정책 표류

  곽노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지난 13일 위원직을 사임했다. 곽 위원은 국가인권위의 설립을 위해 3년여간에 걸친 투쟁을 주도했었고, 2001년 1기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후에도 국가인권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왔던 인물이다. 때문에 곽 위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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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16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소외, 인권교육,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평택사태가 아니라 평택평화항쟁이다!” 평택의 평화적 생존투쟁을 테러로 선전하는 언론 규탄 기자회견

  ... 에 비무장 병력 3백여 명을 배치해 평화 시위가 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또,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청 산하 인권수호위원회 등의 참관을 통해 과잉 진압이나 폭력 시위를 감시하기로 했는데요. …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대책위도 경찰의 태도를 반기고 있는 만큼 오늘 집회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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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17

  인권키워드

  평택, 경찰, 대추리, 집회, 마을, 평화, 언론, 운동, 강제수용, 공권력,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용산, 지역, 폴리스라인,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민주노총, 여성, 이주민, 저항, 파업, 성추행, 행진, 미국, 국가, 테러, 감시,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농성, 뉴스, 물대포, 수사과정, 영장, 위법, 전쟁, 정치, 주거권, 촛불, 촛불집회, 화염병, 개발, 민변, 광화문, 질문, 시대, 스트레스, 안보, 불법, 새만금,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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