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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0월)

  ... 하기보다는 해당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의료인, 언론인, 교수... 국가보안법 걸면 걸린다 ‘최근 경찰 보안수사대에서 귀 연합을 이적단체로 몰아세우기 위해 각본을 짜고 있다’는 괴편지가 민의련에 도착한 후(10.4), 다른 보건의료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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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재소자, 학생, 검찰, 교도관, 국정원, 검열, 국회, 대법원, 대통령, 언론, 경찰, 활동가, 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6호)

  "우리 시설은 다수인보호시설 아니다"

  국가인권위, 시행령·채용규정 등 공청회

  ... 관련법규에 규정된 아동복지·장애인 생활·정신질환자사회복지·정신요양·부랑인 보호·노인주거·의료 복지·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윤락녀 보호·외국인 보호실·갱생보호 시설 등을 열거했다. 다수인보호시설은 △생활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시설에서 하고 △입·퇴소가 자유로운 의사만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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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31

  인권키워드

  보호시설,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5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8일 ∼ 10월 15일)

  ... 해" 방한(10.15) 2. 정부 "전쟁 지원", 사회단체 "전쟁 반대" 국방부, "수송·의료진 등 450명 지원 검토"(10.9)/ 한·일 두 나라 3백47개 사회단체 서울·도쿄 동시 반전성명 발표(10.9)/ 한국 7백65개 사회단체 반전성명(10.10)/ 천주교·불교·기독교 등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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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16

  인권키워드

  전교조, 미국, 한국, ILO, 석방, 성매매, 전쟁, 운동, 국제, 국가, 군산, 결사, 교원,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여성운동,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노동기본권, 범죄, 국방부,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954호)

  <논평> 경제논리에 휘둘리는 건강권

  ... 같은 나라에서 민간보험이 운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 나라에서는 환자들이 의료비 가운데 90%에 가까운 공공보험 급여의 혜택을 받고 있다. 우리처럼 보험 급여률이 50%를 갓 넘기는 게 결코 아니다. 또한 유럽에서 운용되는 민간보험은 '성형수술', '우선 진료 보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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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13

  인권키워드

  건강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953호)

  돈 없으면 건강도 없다

  '민간건강보험' 추진… 건강도 부익부 빈익빈

  ... ·노동단체들과 공개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아래 민의련)'은 "민간보험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보험의 존재이유를 망각하고 건강보험 자체를 포기하는 일"이라고 평했다. 민의련 관계자는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보험급여율이 9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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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2

  인권키워드

  건강, 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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