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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8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5월) 흐름과 쟁점

... 병역거부자 오모 씨 등 3명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5/2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17대 국회에서 대체복무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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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2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거부, 학대, 범죄, 검찰, 고문, 국회, 인권, 한국,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여성, 전쟁, 집회, 집, 평화,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79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제도'로 실질화해야

병역거부 연대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 판결에 이어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아래 연대회의) 24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으로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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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5-25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국가안보, 국회, 인권, 안보, 제도, 병역, 평화, 감옥, 언론, 종교, 차별, 사회복지시설,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78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 선고

재판부,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 사유'로 판단 … 인권단체 "환영"

... 보, 병역기피의 증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깨뜨린다'는 등의 이유로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국가란 이를 구성하는 개인의 생명과 신체, 자유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근본적인 존재의의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것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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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5-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가, 헌법, 국가안보, 대체복무제,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정당, 활동가,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71호)

아이들과 지키는 평화의 약속

초등학교 교사 처음으로 병역거부…'5·15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 입은 사람들이 국민체조를 한 후 제복을 벗어 던지는 퍼포먼스로 시작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 최정민 집행위원장은 "'군인을 집으로!' 행사는 이라크 파병과 대체복무제 도입이라는 평화에 대한 두 가지 화제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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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5-13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이라크, 전쟁, 평화, 군대, 양심, 집, 파병, 대체복무제, 학교, 병역, 학살,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57호)

'변호인 참여' 허용이 아닌 원칙으로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①수사기관의 신문 조사에서 변호인 참여

... 의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상희 변호사는 "피의자 자신도 헌법상의 진술거부권에 의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고 이것은 신문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그렇다면 신문 방해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자체를 제한할 정도로 우선적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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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4-22

인권키워드
권리, 변호인, 신문, 변호, 검찰, 법무부, 수사기관, 대법원, 범죄, 경찰, 헌법, 가혹행위, 남용, 재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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