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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일반 (150호)

[기고] 용산참사 100일에 생각하는 인권

... 인권 용산참사 이후에 이런 인권침해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었거나 강화되고 있다. 추모제는 불법집회로 ‘불허’되었고, 거리시위는 봉쇄되었다. 헌법마저 부정하는 이런 국가공권력의 자의적 행사로 인해서 집회와 시위에 참여하였던 많은 이들은 소환조사의 대상이 되거나 구속, 수배의 상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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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9-04-29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인권, 국가, 경찰, 참사, 권리, 검찰, 농성, 사회권, 용산, 주거권, 차별, 공권력, 뉴타운, 불법집회, 소외, 언론, 재판, 저항, 정치, 지역, 집회, 철거민, 화염병, 청와대, 병원, 설득, 광장, 정당,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집, 유가족, 조직, 헌법, 부모, 계급, 무시, 기본권, 분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11호)

두발규제 의견수렴까지 막아선 '어른들'

경기교육청·수원시청·수원경찰 '총출동'

... 는 등 압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보과 관계자는 "집회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집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학생들이 모를까봐서 안내해주는 차원에서 전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캠페인을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교육적 차원의 지도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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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14

인권키워드
청소년, 집회, 권리, 학교, 인권, 광화문, 결사, 불법집회, 학생, 경찰, 시대, 조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75호)

공안및 공안관련 사범 가석방 대상자 명단(총 44명) - 법무부 발표자료

... 출소 화염병 투척, 가두시위참가 징역3년, 94.11.6종료(71.1%) 이종원(23세) 불법집회 개최, 화염병 투척, 진압경관상해, 경북대 4 징역 2년 94.8.17 종료(67.5%) 하진경(31세), 유창호(34세) 불법노사분규주도, 기아기공 징역 1년, 94.1.28종료(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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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24

인권키워드
화염병, 경찰관, 조직, 무기, 조선, 노동자, 법무부, 불법집회, 경찰
활동 이야기

집시법 11조 폐지! 어디서나 자유롭게 집회열자!

... 고절차에 따른 최초의 ‘합법’집회라는 것. 그간 진행해왔던 집회들은 집시법상 모두 미신고 불법집회였던 것이다. 그 이유는 집시법 11조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규정 때문이었다.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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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8-12-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경찰, 권리, 탄압, 불법, 헌법불합치, 사법부, 헌법재판소, 청와대, 대통령, 불법집회, 비정규직, 세월호, 옥외집회, 저항, 정리해고, 채증, 이야기, 행진, 권력,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①

근거도 제한도 없는 채증, 시민의 기본권을 옥죄고 있다

... 채증을 통해 356명에게 출석요구를 하였다. 2010년 국정감사에서 경찰은 ‘합법집회가 불법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에 합법집회에도 채증을 한다’며 현재 채증활동이 자의적 정보수집임을 인정하였다. 이는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빈틈을 활용한 불법적 행위에 불과하다. 경찰이 근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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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병원 2011-09-28

인권키워드
경찰, 채증, 집회, 기본권, 경찰관,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대법원,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지역, 집시법, 촛불집회, 범죄,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야간집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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