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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4호)

  “외국인 연수생, 족쇄 채워라”

  연수제 유지․불법체류자 단속 급급

  ...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사회단체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이익집단의 요구만 반영한 것이라 문제가 되고 있다. 「대책」은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아래 연수제)를 적극 활용토록 하는 한편, 이탈 및 불법체류 방지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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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22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단속, 이주노동자, 제도, 근로기준법, 노동, 인권, 임금, 자살, 노동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1호)

  이주노동자 아가스 씨의 소망

  연수제 폐지, 미등록 노동자 합법화

  ... 시 아가스 씨는 이것이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강제저축의 일종이며, 연수생 제도를 관장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이로부터 매년 수십억에 달하는 이자수익을 챙긴다는 사실을 알 턱이 없었다. 다만 그는 나중에 돈을 돌려준다는 걸 믿을 수 없었고, 기술도 배울 수 없을 바에야 차라리 도망가서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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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1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단속, 불법체류, 노동자, 인권, 출입국, 제도, 한국, 기술,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임금, 집회, 청와대, 경찰, 정당, 이야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7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③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

  ... 취하지만,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고용허가제 도입 등은 이주노동자 인력송출업을 전담하는 중소기업중앙협의회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리하여 산업연수생 취업, 불법체류, 강제출국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결국 산업연수생제도가 골격은 변화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고, 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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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운동, 제도, 기본권,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농성, 인권, 임금체불, 차별, 노동3권, 불법체류,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7호)

  ‘불온’한 정통윤에 ‘레드카드’

  불온통신․정통윤,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 검열해온 정통윤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열반대공동행동은 이에 앞서 2호선 강남역 중소기업은행 앞에서 각 단체 활동가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테마집회’에서 “정통윤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53조의 2의 ‘불온통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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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18

  인권키워드

  검열, 강남역, 대통령, 청소년,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국가,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41호)

  제111주년 노동절 기념주간

  ◎‘복수노조 5년 유예의 문제점’ 토론회 때 : 4월 27일(금) 오후 2시 곳 : 중소기업회관 대회의실 ◎노동절 기념 남북노동자대회 대 표단 환송대회 때 : 4월 28일(토) 오후 2시 곳 : 국회 앞 ◎세계노동절 제 111주년 기념 노동자대회 때 : 5월 1일(화) 오후 2시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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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6

  인권키워드

  노동절, 국회, 복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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