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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2호)

세상 험해도 죽으라는 법은 없다?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3) 수급권자

... 이 붙는다. 법적으로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은 18세 미만, 65세 이상이거나 2급 이상의 중증장애인이거나, 6개월 이상의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 중증만성질환자여야 한다. 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노동능력 ‘있음’이다. 노동능력이 있으면 일단 소득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소득을 추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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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선 2007-12-05

인권키워드
수급자, 자살, 빈곤, 사회안전망, 언론, 이야기, 복지, 질병, 부모, 중증장애인, 낙인, 부양의무자,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권리, 집, 전세, 주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사회복무제, 국회에 넘겨진 공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3) 병역법 개정안

... 이 ‘출·퇴근 없는 복무시설에서 합숙근무를 하며, 24시간 근접보호가 필요한 치매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수발과 같이 사회복무자 배치 분야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분야’에서 복무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가는 것을 뿌듯해할지 나로선 상상하기 어렵다. 지난 17일 열렸던 공청회에서 국방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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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2007-10-2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국회, 병역거부, 국방부, 감옥, 국가안보, 인권, 군대, 대체복무제, 징병제, 차별, 권리, 병역, 미국, 신문, 전쟁, 중증장애, 대선, 시대, 불안, 무기, 이라크, 군사,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자료실

의료급여수급자 피해증언대회 보도자료

... 때문에 병원비 외에 교통비도 많이 드는 상황임 ․ 의료비 부담을 많이 느끼나 중증 질환이라 병원이용을 안할 수 없는 상황. 생계비지원 외에 추가적인 소득은 전혀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 제도 시행 후 불편함 ․ 제도 변경전에 비해 본인부담금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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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건강권, 병원, 의료급여, 치료, 권리, 제도, 차별, 건강, 심의, 언론, 의료서비스, 인권, 질병, 국가, 소외계층, 수급, 수급자, 정기검진, 운동, 불안,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일반 (76호)

[기고] 경찰과 정부 논리 닮아가는 국가인권위

「청사 점거농성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 및 방침」비판

... 한 위원회의 (기본)입장 및 방침」이다. 지난 2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의 중증장애인 동지들이 활동보조인서비스 권리쟁취를 위해 국가인권위에서 23일간 단식농성을 마친 직후 발표된 「‘위원회 무단점거’와 관련한 위원장 메시지」의 후속편이라 할 수 있겠다. 현재는 장애인차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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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2007-10-23

인권키워드
농성, 인권, 전장연, 공권력, 경찰, 이야기,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중증장애, 집회, 파업, 독립성, 병원, 운동, 제도화, 무시, 벌금, 불법,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오름 > 삶_세상 (72호)

[삶_세상] 꿈을 펼치기 시작하는 곳

자립을 꿈꾸는 명훈, 희진 씨를 만나다

... 떼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하지만 여기 스스로 자신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중증장애인 두 명이 있다. 바로 안명훈 씨와 길희진 씨. 인천 민들레 장애인야학에서 그들을 만났다. "장애인 시설은 창살 없는 감옥" 희진 씨와 명훈 씨는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나오기 전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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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미 2007-09-18

인권키워드
집, 장애, 시설, 장애인, 감옥, 주거권, 질문, 가족,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쿼터제, 스트레스, 생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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