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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95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② 재소자의 청원, 소송이 가능한가?

누가 전과자의 말을 믿겠나

... 이다. 행형법 8조의 2는 ‘소장은 신입수용자에게 형기와 접견 및 서신, 규율․징벌 및 청원 등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규율과 징벌을 제외한 권리구제방법에 대해 고지 받은 재소자는 아직 만나보질 못했다. 재소자의 십중팔구는 행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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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1-07-1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권리, 검열, 법무부, 가혹행위, 감시, 감옥, 청원제도, 무고죄, 시설, 위법, 인권, 징벌, 진상규명, 손해배상,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560호)

성동구치소 재소자 처우 개선키로

양심수 7명, 5일간 단식농성 끝에 약속 받아내

... 처우가 열악한 것 같다"며 △교도관들이 일상적으로 반말을 쓰며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징벌을 가하고 △감방 면적에 비해 과다한 인원을 수용하며 △시승과 시갑을 남용하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런 항의가 계속되자 성동구치소측은 11일 임 씨등을 만나 재소자 처우문제 등에 대한 지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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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11

인권키워드
재소자, 치료, 남용, 징벌, 병원, 이야기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한다는 것의 의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부쳐

... 치는 영향력을 본다. 경제지와 보수신문들은 기업들이 갖는 긴장감을 대리 보도하듯, 과도한 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을 염려했다. 국내 대형 로펌들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부처에서 근무한 고위 전관들을 영입하며 경영자 책임을 면하게 할 전담팀을 꾸리고 나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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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2-02-11

인권키워드
노동자, 원청, 기업, 하청, 생명, 안전, 회사, 재건축, 김용균, 진실, 권력, 감옥, 부동산, 싸움, 재발방지, 재판, 정치, 중소기업, 징벌, 하청업체, 형벌, 피해자, 건강, 소비, 진상규명, 직접고용, 발전소, 이야기, 벌금,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 인의 인건은 철저하게 무시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 보호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징벌이나 교정교화의 목적을 위한 기본권의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타당하다"면서도 "사실상 형사처벌처럼 운용하고 있으면서도 형사절차에서 인정되는 제반 권리들은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는 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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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운동, 권리, 단속,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무시,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946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⑤(끝)

집시법, 독소조항 전면개정하자

... 부케 하고, 상습적 허위 집회신고자는 일정기간 집회를 신고를 받아주지 않게 하는 일종의 ‘징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의원들도 개정필요 공감 박 의원 개정안은 또한 건물밀집지역에서 대사관 주변 1백미터 이내 집회 금지 조항은 사실상 ‘집회금지’와 다를 바 없다고 판단, 대사관 입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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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9-28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민주노총, 경찰관, 금지통고, 언론, 지역, 징벌, 허가제, 경찰, 민변, 운동, 야간집회, 헌법, 신고제,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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