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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보도자료] 뉴코아 비상구 용접폐쇄 및 경찰봉쇄에 따른 인권유린 규탄기자회견

  ...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르면 다용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위 건축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시설을 소방시설설치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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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8

  인권키워드

  법, 경찰, 장애, 회사, 지방자치단체, 벌금, 공권력, 농성, 시설, 지역, 파견, 질문, 홈에버, 전기, 학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자료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의 문제점

  ... 중 제92조 내지 제101조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중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 내지 제113조의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중 제114조, 제115조의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중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3조의 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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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헌법, 감청,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 국회, 기본권, 법, 사생활, 인권, 개인정보, 권리, 민주주의,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안보,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9호)

  [벼리 1] 북미 대결 속의 군사주의와 국가주의

  인권과 양립할 수 없는 군사주의·국가주의

  ...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9월 20일 ‘애국법’ 311조 규정에 따라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돈세탁 우선 우려 대상’으로 지정했고, 이 은행은 북 계좌 50여 개에 입금돼 있는 2400만 달러를 동결했다. 이에 반발한 북은 올해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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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1-15

  인권키워드

  핵, 미국, 전쟁, 평화, 북한, 인권, 한반도, 무기, 권리, 이스라엘, 이라크, 중국, 한국, 러시아, 국가안보, 대통령, 지역, 국방부, 국적, 국회, 군대, 차별, 평택, 성차별, 경찰, 발전소, 체제, 경제, 에너지, 민주주의, 조직, 역사, 탄압, 안보, 평화협정, 군사주의, 피해, 한미일, 국가, 식민주의, 의존, 해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장권(9조) ▲가정에 대한 지원과 보호(10조) ▲적절한 생활수준의 권리-주거권, 식량권(11조) ▲건강권(12조) 등을 인권운동사랑방과 인권연구소가 연구하게 됩니다. 올해 12월 23일까지 연구보고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1. 빈곤, 발견하셨나요? 홈페이지에 대한 이야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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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1-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빈곤, 교육, 활동가, 뉴타운, 공부방, 개발, 교육부, 행진, 감염, 성폭력, 북핵, 대추리, 국가, 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인권, 인권위, 경찰, 이야기, 시대, HIV/AIDS, 감염인, 에이즈, 인권교육, 저항, 전교조, 지역, 청소년, 한미FTA, AIDS, HIV, 학교, 평화, 감시, 거주이전, 건강권, 검찰, 구금시설, 노동권, 두발자유, 명예훼손, 북한, 사법부, 사회권규약, 재판, 정치, 주거권, 차별, 학생, 다짐, 사회보장, 제도화, 집, 조직, 한반도, 제도, 청소년인권, 군사주의, 수도권, 미국, 핵, 한국, 연합,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2) 전쟁기지, 팽성 주민 인권을 삼키다

  ... 않으려 한다. 유엔은 세계인권선언(제25조 1항), 경제·사회·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11조 1항), 인권위원회 결의안(1993/77) 등을 통해 강제수용에 따른 인권침해를 엄격히 막아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강제수용 조치의 사유가 정당하다 해도 강제퇴거 위협을 받는 자는 누구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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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6-04-26

  인권키워드

  인권, 대추리, 강제수용, 권리, 집, 안보, 무시, 전쟁, 지역, 국방부, 일자리, 기본권, 국가, 갯벌, 기지, 강제퇴거, 건강권, 질병, 평택, 불안, 헌법, 평화, 가해자, 노인, 생명권, 소외, 안전, 저항, 지역주민, 평택미군기지, 건강, 정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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