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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질의서

  ... 예정입니까? 2. 실효성 있는 법·정책의 내용 현재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하고 있는 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그러나 위 법은 차별에 대한 실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지 않고, 시정권고 등 구제수단에 강제력이 없으며, 작금의 혐오표현에 대해 규제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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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04-07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성적지향, 인권, 인종, 혐오표현, 대통령, 불평등, 성별정체성, 반차별, 평등, 손해배상, 시민사회, 정당, 약자, 연대체, 기본권,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 활동 이야기

  ‘나중에’는 언제까지인 건가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다시 활동을 시작합니다.

  ... 서는 차별금지 사유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후에 실행하면서 개정도 가능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사유가 있기 때문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별금지사유를 명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어떤 소수자들이 살고 있고 그들이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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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상임활동가) 2017-03-10

  인권키워드

  이야기, 차별금지법, 민주주의, 약자, 민주당, 운동, 인권, 차별, 문재인, 국회, 대통령, 여성, 정치, 촛불, 평등, 대선, 광장, 사랑방, 더불어민주당,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12월호)

  ... 들이 거리에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씨는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상임위원을 내정했습니다. 국민 지지율 4%로 상징되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불신을 아랑곳하지 않은 오만불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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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12-05

  인권키워드

  집회, 청와대, 경찰, 대통령, 인권위, 유성기업, 물대포, 집시법, 차별, 사랑방, 행진, 인권, 민주노총, 성소수자, 광장, 금지통고, 노동자, 세월호, 여성, 재벌, 참사, 촛불, 촛불집회, 이야기, 헌법, 불법, 공권력, 국회, 노조, 부작위, 불평등, 생명, 옥외집회, 장애인, 재판, 차벽, 컨트롤타워, 경찰폭력, 시민사회, 광화문, 운동, 민주주의, 욕구, 불안, 권력,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퇴진할 대통령이 인권위원 임명이 웬 말이냐!

  최혜리 상임위원 내정 철회하라!

  ... 190만의 시민들이 거리에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상임위원을 내정했다. 11월 25일 청와대는 최혜리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을 내정하며 임명권을 행사했다. 지난 16일과 17일에 각각 안총기 외교부 제2차관, 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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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6-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청와대, 인권, 법, 국회, 변호인, 여성, 독립성, 시민사회, 정당, 약자, 더불어민주당, 무시, 한국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503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국정감사를 받아도 바뀌지 않는 인권위

  진정사건 각하 비율 높고 투명성은 낮아

  ... 사안이 국정감사에서 잘 다뤄지도록 시민사회가 힘을 보태는 이유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달라지는 게 별로 보이지 않는다. 몇 년째 비슷한 질의가 국정감사에서 나오지만 개선되지 않는다. 진정사건 기각․ 각하비율 여전히 높아 국정감사에서 매년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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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10-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체제, 한국, 시민사회, 권리, 결사, 차별, 검찰, 구제절차, 국회, 노동, 노조, 밀양, 사법부, 시설, 용산, 인권교육, 집회, 참사, 독립성, 사찰, 피해자, 경찰, 송전탑, 약자, 조직, 부모, 보수정당, 권력,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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