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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1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24일 ~ 11월 30일)

◆ 24일(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새 정부에 총액 기준임금 상승률을 3% 이내로 낮추고 근로기준법 대신 근로계약법 새로 제정요청/대법원, 내년부터 변호사 출신이 법관으로 임용되는 규모 10∼20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25일(화) 남양주시, 지난21일 50억원의 기금으로 원진레이온 노동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2

인권키워드
노동자, 검찰, 조직, 공권력, 국보법, 근로기준법,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성폭력, 헌법재판소, 경찰, 진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16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⑪ 국제인권조약

인권개선과 무관한 국제인권조약 가입

... 95년 5월의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사항(노조결성 및 파업권 관련 법규개정 필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균등대우 및 차별시정등) 후속조치로 “96년 5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 개혁위원회’를 발족, 노․사 양측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국제노동기준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7

인권키워드
ILO, 인권위, 감시,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수사기관, 위안부, 인권, 최저임금, 파업권, 노동법, 권리, 국제질서, 제도,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1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⑤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차기정권으로

... 비와 입김에 밀려 인권보장책을 유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97년 초 외국인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노동3권을 보장해주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려다 막판에 철회한 것은 자본 편향의 정부에게서 충분히 예상되는 선택이었다. 차별없는 세상을 위하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고용허가제, 노동, 차별, 법, 강제노동,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예, 농성, 사형, 인권, 임금, 집회, 학대, 노동3권, 반차별,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대선, 운동, 무시,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10호)

인권영화제 ‘사전심의’ 문제삼아

<레드헌트> 상영안해도 ‘형평성 이유’ 탄압

... 고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안양시 만안구청장은 인권영화제 상영장소인 카톨릭 안양근로자회관측에 공연법 위반혐의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안양경찰서측은 13일자로 이금연(카톨릭안양근로자회관 관장) 씨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한 상태이다. 이러한 당국의 탄압은 서울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9

인권키워드
탄압, 지역, 군산, 사전심의,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00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10일 ~ 11월 16일)

... 과징금 물려/국회 환경노동위, 기업부도 때 노동자들이 퇴직금 우선 변제기간을 대폭 축소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노동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 16일(일) 한국은행과 3개 금융감독기관 노조원 등 2천여 명, 종묘공원에서 금융감독기구 강제통합저지등을 위한 궐기대회/한양대병원 노조 조합원 3백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8

인권키워드
국회, 장애, 무시, 중국, 경찰관, 국제앰네스티, 근로기준법, 노조, 노조원, 석방, 여성, 인권, 장애인, 지역, 차별, 참정권, 퇴직금, 대선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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