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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권위주의시대의 망령, 지문날인제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 개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제약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더구나 다수의견이 황당한 논리로 피해나갔던 기본권의 법률유보라는 점에서 현행 지문날인제도는 법률에도 근거가 없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지문날인제도가 도입된 역사적 상황을 돌이켜보면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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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7-11-0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헌법재판소, 한국, 개인정보, 제도, 기본권, 국회, 단어, 출입국관리법, 경찰, 헌법, 감시,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기업, 남용, 무죄추정, 사상, 사생활, 생명, 생체정보, 수사기관, 전자여권, 출입국, 테러방지,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피해, 중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오름 > 인권, 영화를 만나다 (55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동성애 결혼 합법화, ! 혹은 ?

  <사랑의 정치(Politics of the Heart)>, 낸시 니콜(캐나다) 감독

  ... 애자들의 양육권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동성애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결혼을 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지만, 그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게 된다면 그건 다른 문제가 되는 듯하다. ‘아빠와 엄마’만이 유일한 가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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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빈 2007-05-23

  인권키워드

  권리, 양육, 인권, 부모, 레즈비언, 질문, 무시, 피해, 교육, 대통령, 비혼, 여성, 정치, 차별, 호모포비아, 평등,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뒤척이다 (48호)

  [뒤척이다] <반성폭력 규약>을 넘어 ‘성폭력 근절’로 가려면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 여성들의 고통 사건의 경중을 떠나서, 성폭력 사건이 여성에게 고통 그 자체임은 말할 것도 없다. 피해자의 고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후 피해자의 심신을 위로하고 치유를 지지하고자 노력하는 여성들 역시 고통스럽긴 매한가지다. 그녀들은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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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형 2007-04-03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법, 운동, 권리, 피해자, 가해자, 활동가, 제도, 가해, 피해, 의존, 가족, 양육, 여성운동, 출산, 페미니즘, 개발, 사회운동, 보편성, 제도화, 조직, 해방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오름 > 일반 (40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과거'청산'

  이어지는 국가보안법 사건들을 바라보며

  ... 사재판을 받고 사형 판결을 받은 지 18시간 만에 사형 집행되었던 8명의 ‘인혁당재건위’ 피해자들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한 모든 기소 사실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선고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인혁당재건위’라는 반국가단체 구성과 가입 활동 모두가 조작에 의한 거짓이었음을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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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간첩, 검찰, 국정원, 사형, 전교조, 고문, 영장, 피해자, 진실, 권력, 피해, 감시,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언론, 인권, 재판, 정치, 조작간첩, 청와대, 경찰, 다짐, 개발, 대선, 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외침 (3호)

  [외침] “바다가 죽어가면서도 베풀고 있어”

  계화도 갯벌에 사는 고은식 씨 이야기

  ... 구나 우리가 크게 사기 당했구나, 그전에도 느끼긴 좀 느꼈지만…. 처음 공사 시작할 때는 피해란 게 없다가 서서히 피해들이 나타나고 피해가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주면서 사기당한 보상금 때문에 말도 못하고 있다가, 우리가 정말 미래를 도둑맞았구나 생각이 들고 자연스럽게 반대를 시작하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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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류은숙 2006-05-10

  인권키워드

  새만금, 갯벌, 정치, 지역, 대통령, 소외, 집회, 법, IMF, 뉴스, 언론, 여성, 산업단지, 공항, 이야기, 활동가, 헌법, 부모, 생존, 권력, 피해, 국가, 선거,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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