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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8호)

  “국보법 인권유린 우리도 안다”

  민화협, 국보법 토론회 개최

  ... 주의에 맞게 구체화하자”고 말했다. 한편 국민회의 인권위원장 유선호 의원은 “남북교류의 급성장으로 북을 적대적으로 보는 것은 한계를 넘어섰다”며 “심지어 UN에서도 국보법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법을 폐지하라는 권고가 내려진 상태며, 현재 정부는 민간교류와 통일운동을 억압하고 있는 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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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이야기, 집, 감시, 피해자, 경찰,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4호)

  개발시대 청산 촉구

  NGO, 신 개발전략 요구

  ... 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국가정책 방향이 노동자, 농민을 배제하고 경제성장위주의 개발전략이라는 기존의 사회발전 전략을 “말만 바꾸어 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내세운 ‘생산적 복지정책’은 노동을 배제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휴유증을 수습하기 위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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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회권, 일자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회, 노동, 대통령, 민주노총, 비정규직, 고용보험, 개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거치지 않았으며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고 있어 그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경제성장, 노동자 인권 후퇴 군사정권이 정권획득과 정권유지의 정당화를 위해 내세운 경제성장도 인권침해의 주범이다. 정부가 재벌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정책을 펼침에 따라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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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한국, 북한, 인권,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6호)

  산재노동자 억울한 죽음 농락

  유족과 농성자 강제연행

  ... 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이날 경찰은 사전경고도 없이 당일 집회 마무리를 하고 있던 농성장에 들이닥쳐 농성장 천막을 철거하고 마구잡이 연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농성자만이 아니라 길 가던 행인들까지 연행되었고, 고 이상관 씨의 부친과 유족들이 강제 납치되어 18일 새벽 현재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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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8

  인권키워드

  자살,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불법체포, 집회, 학생, 경찰, 공단

• 인권하루소식 (1408호)

  보이지 않는 사슬 풀어라

  종교인·법조인 정치수배해제 촉구

  ... 노력한 청년들은 정치수배라는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가족과 학교를 떠나 차가운 거리와 농성장에서 청춘을 보내고 있다”며 명분 없는 정치수배의 조속한 해제를 촉구했다. 범불교도 탄원서에는 고산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인곡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민병천 서경대총장 겸 불교바로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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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9

  인권키워드

  대통령, 민주주의, 학교, 가족, 고문, 석방, 인권, 정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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