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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72호)

장애인차별, 인권위 조치 속빈강정

원상회복․사과 권고 없이, "앞으로 잘하라" 뿐

... 건소장 임용에서 탈락한 제천 보건소 전 의무과장 이모 씨 사건에 대해 "신체조건을 이유로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결정 내용을 발표했다. 더불어 인권위는 권희필 제천시장에게 앞으로 제천시 행정과 관련해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이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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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4-16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장애,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양심, 장애인,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965호)

'붕어빵 봉투에 기록된 내 정보'

공공·금융기관 개인정보 시중에 공공연히 나돌아

... 연락처·연체일·미환급액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어 유출될 경우 개인의 신용과 명예에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서로 밝혀졌다. 이번에 많은 문서가 유출된 경기도 시흥시청 측은 이에 대해 "폐지처분위탁을 받은 '재향군인회 경기지회' 측이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시청은 인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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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0-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피해, 가족,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유출, 경찰, 재활용,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935호)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기 ③(끝)

더반선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 지향

...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프리카 지역국가를 포함한 노예제도 및 식민주의 피해국가들이 ‘노예제도는 반인도적 범죄’임을 명시할 것을 강력히 바랬기 때문에 선언에는 이러한 의견이 반영됐다. 한편, ‘반인도적 범죄’ 문구와 함께 논란이 됐던 노예제도․식민주의 피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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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9-13

인권키워드
범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식민주의, 인종차별, 노예제, 양심, 투표,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831호)

경찰 ‘폭력배’, 대우노조원 집단 폭행

무저항 시위대에 방패, 곤봉, 군화발로 집중 구타

... 조합원은 “법을 집행한다는 경찰 스스로 법을 무시하면서 무슨 법치국가”냐고 분개했다. ◎ 피해자 반응 대우자동차 노조는 확인된 부상자만 4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 가운데엔 갈비뼈가 부러지고 부러진 갈비뼈에 폐를 찔린 홍아무개 씨 등 중상자만도 10여 명에 이른다. 현재 인천시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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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04-12

인권키워드
경찰, 법, 공권력, 노동자, 노조, 회사, 병원, 무시, 보호장비, 업무방해죄, 위법, 정리해고,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선정한 2000 인권 10대뉴스

... 2000년 5월 8일. 미 공군 전폭기의 오폭으로 매향리 주민 6명이 부상을 입고 농가가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반세기에 걸친 매향리의 비극이 우리 사회의 전면에 모습을 드러냈다. 52년 미군 전용사격장이 들어선 이래 오폭사고로 사망한 주민만도 10명. 임산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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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9

인권키워드
경찰, 이주노동자,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인권, 파업, 학살, 미국, 비정규직, 한국, 법, 고용허가제, 국회, 농성, 저항, 운동, 권리, 불법, 피해, 국제, 갯벌, 군산, 마을, IMF, 가족, 가해자, 강제진압, 고문, 노동시장, 노동자, 노조, 대통령, 성희롱, 여성, 용산, 자살, 장애, 정규직, 집회, 차별, 노동3권, 치료,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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