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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8호)

  재소자의 권리는 바람보다 가벼운가?

  국가상대 소송하는 재소자의 접견·서신교환 막아

  ... 법 제18조의 '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자의 접견을 허가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형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손꼽히는 '접견금지'를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해 재소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차씨는 집단구타의 후유증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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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3-09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권리, 재판, 교도관, 접견금지, 치료, 경찰, 민변, 헌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1796호)

  엄혜진의 인권 이야기

  나도 프리섹스주의자가 되고 싶다

  ... 의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던져주는 듯 하다. 자칭 자유주의자들인 이들 남성들은 이 사례의 가해자가 단지 "플레이보이"일 뿐이며, 관계의 진정성 없는 성적 대상화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소녀이데올로기에 물든 보수적 여성들"이라고 윽박지른다. 이 사건이 왜 성폭력 사건인가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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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혜진 2001-02-20

  인권키워드

  성폭력, 권력, 여성, 활동가, 민주주의, 자유주의, 심리, 가해자, 불평등, 인권, 찬양,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787호)

  서준식 대표 기소 사건

  ... 고 학교측 역시 상영장의 전원을 차단하는 등, 1회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탄압이 가해졌다. 그리고 그해 11월 4일 서울시경 보안수사대는 서준식 대표를 구속했다. 검찰의 기소 사유는 영화제에서 상영한 '레드헌트'가 이적표현물(국보법 위반)이고, 홍익대측의 허락없이 영화상영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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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7

  인권키워드

  농성, 보안관찰법, 집시법, 검찰, 신고의무, 탄압, 학교, 국보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80호)

  <논평>'국익'의 이름아래 또 학살된 노근리

  ... 호를 명분으로 한 미국과의 정치적 거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무고하게 죽은 자가 있고, 가해자도 있다. 가해자는 진상규명의 뚜껑을 '유감'으로 막았다고 자위하겠지만, 피해자들에게 그 뚜껑은 결코 이대로 덮을 수 없는 것이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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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20

  인권키워드

  학살, 미국, 가해자, 피해자, 진상규명, 무시, 생명, 인권, 전쟁, 진실

• 인권하루소식 (1779호)

  설땅 없는 표현의 자유

  경찰,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도 봉쇄

  ... 는 것도 국세청 건물에 입주한 외국대사관 때문에 국세청 건물 앞에서의 시위가 원천적으로 불가해진 데서 비롯됐다. 종로경찰서 정보과 박 아무개 요원도 "집시법 상 집회를 못하게 돼 있는 곳이라도 1인이 몸 벽보 등을 부착한 채 침묵한다면 집회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그는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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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9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집회, 불법, 지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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