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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03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8일 ∼ 5월 14일)

  ... 뒤 강제출국 시키도록 지시/ 서울경찰청 시위에 경찰통제선 설정, 운용 방침 밝혀/ 이름, 나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었던 최섭진(20)씨 대법원서 무죄확정 판결 받아 <11일> 5·18 15돌 기념행사위원회, 5·18 가해자 기소촉구 서명운동/ 경북대, 영남대 경찰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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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6

  인권키워드

  대법원, 인권, 가해자, 가해, 미국, 선거, 난민, 노조, 임금, 집회, 해고, 회사, 경찰,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90호)

  <현장 스케치>-경찰 폭행에 항의 분신한 이형기씨의 모습

  경찰한테 사과 한마디만 들었어도…

  한 시민이 대책 없이 죽어가고 있다. 이형기씨 나이는 38세이고, 다섯살 아래인 아내와 여섯살 난 딸 하나를 두고 있는 그는 가진 것이라고는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경기도 안산 원곡동의 방두개짜리 13평 서민아파트 뿐이다. 그는 덕창산업이라는 회사에서 트럭을 운전하며 생계를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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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6

  인권키워드

  집, 경찰, 회사, 법, 병원

• 인권하루소식 (388호)

  <특별기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부심의규정의 문제점

  ...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전자적방식에 의한 정보의 제공과 유통이 언론활동의 하나이며, 통신의 한 방식임과 동시에 사상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임에 이론이 없다면, 위 규정들은 헌법의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래서 법 제53조의 2에는 '사전'심의가 아니라 '정보의 심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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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중 1995-04-22

  인권키워드

  심의, 검열, 법, 헌법, 사상, 언론, 사전심의,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수형자, 헌법재판소, 형벌, 행정명령, 공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4호)

  <제네바 소식> ⑧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 5 모두 93개 결의안 채택

  제51차 유엔 인권위 막 내려

  ... 권상황을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미국, 중국, 나이지리아의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안은 투표에 의해 부결되었다. 올해로 다섯번째 제출된 중국인권 결의안은 인권위가 시작하기 전부터 전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지난 8일 표결에서 찬성20, 반대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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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3-18

  인권키워드

  인권위, 투표, 한국, 이라크, 중국, 미국, 국가, 고문, 대통령, 언론, 인권,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62호)

  <해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조약

  ... 엔총회에서 채택, 90년 발효되었고 95년 현재 170여 개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91년 11월20일 조약을 비준하고 그 해 12월20일 조약당사국이 되었다. 이에 따라 94년 11월 최초보고서를 제출했고 내년 초 유엔 ‘아동의 권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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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6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부모, 세계인권선언, 역사, 생존, 교육, 해방, 가족, 감시, 사생활, 생명, 생명권, 심의, 양육, 인권, 청소년, 휴식,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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