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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호)

  양심선언 이우형 씨 3년 구형

  ‘부당한 명령거부권 필요’

  ... 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6월 3일 오전 9시 30분 성남지원 1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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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4

  인권키워드

  재판, 권리, 심리

• 인권하루소식 (161호)

  두밀리분교 재판 2차공판

  교육감 “판결에 따르겠다”

  ...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이석태 변호사는 “법정에서 있었던 일은 재판장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이번 재판결과가 불확실하게 여겨진다. 도서벽지진흥교육법상 폐교취소처분은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과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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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1

  인권키워드

  재판, 학교, 학생, 심리

• 인권하루소식 (159호)

  단체탐방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온 것이었다. 민변 이전에는 인권변호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분들이 독재와 긴급조치시대의 법정에서 홀로 싸웠다. 이돈명, 한승헌, 홍성우, 황인철 변호사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분들이다. 이분들의 노력이 싹을 틔워 85년 조영래, 이상수, 박원 순변호사 등이 정법회를 창립한다. 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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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5-07

  인권키워드

  민변, 국가보안법, 인권, 인권옹호, 권리, 조직, 역사, 제도, 변론, 변호인, 안기부, 저항, 집시법, 차별, 파견, 화염병, 노동법, 진상조사,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호)

  ‘직장내 성희롱은 고용상의 성차별’

  성희롱 토론회 성희롱 등 차별방지요구는 인간의 권리

  ... 에 대한 방지책을 강구할 의무를 지우는 규정을 두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성희롱의 피해를 법정이 아닌 곳에서 신속하게 해결하는 절차와 기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방법으로 제2정무장관 대신 여성부 또는 여성청이 신설되어 그 아래 지방조직으로 지방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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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30

  인권키워드

  성희롱, 권리, 피해,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성차별, 노동권, 노조, 성폭력, 여성인권, 장애, 재판, 피해자, 동료,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호)

  대법원 - 윤금이씨 살해범 15년 징역 확정

  확정판결 후에야 구속,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요구 높아

  ... ｢서울지역여학생대표자협의회｣ 소속 학생 2백여명이 대법원 1호 법정 안팎을 가득 메운 채 방청을 했고, 판결 후 “주한미군의 존재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미군범죄가 양산되고 있다”며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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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30

  인권키워드

  대법원, 범죄, 법무부, 학생, 한반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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