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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8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②

  0.9평 징벌방에서 1년 내내 갇혀 있기도

  ... 다. 동상이 하도 심하게 걸려서 발바닥까지 썩어 들어가는데…, 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에 갇힌 짐승이었을 뿐이었죠." 지난 6월 출소한 박모 씨. 그는 5년6개월 동안의 징역 기간 내내 징벌방에서만 2년을 살았다고 했다. 박 씨의 징벌 중 절반은 연속 징벌이었다.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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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7-31

  인권키워드

  징벌, 자살, 형벌, 운동, 동료

• 인권하루소식 (2385호)

  <논평> '김일성 게시물'도 허용돼야 하는 이유

  ... 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행위만이 제한을 받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그토록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국가안보와 관련해서도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없다는 것이 인권의 상식이자 철칙이지 않는가. 그것이 맑스의 사회주의 사상이든,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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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26

  인권키워드

  사상, 민주노총, 검열, 인권, 찬양, 민주주의, 미국, 국가,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정원, 양심, 언론, 전쟁,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3호)

  2주년 맞은 장애인 '버스타기'

  시민 인식 변했지만, 정부는 책임 회피 급급

  ... 이동권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에 면죄부를 부여했다. 박 대표는 "법원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단지 여러 사회적 기본권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우리에게 이동권은 절대적인 권리"라며, 이동 때문에 교육이며 취업에서 배제되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장애인의 상황을 무시한 법원의 결정을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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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24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권리, 참사, 기본권, 장애인, 국가, 운동, 헌법, 무시, 행진, 교육, 차별,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80호)

  <논평> '정보인권'을 지키고자 한 죄

  ... 스를 강행하고자 하는 교육부에 대해선 일언반구 말이 없다. 그들의 기준은 법전이 아니다. 단지 보수 여론에 장단맞출 뿐이다. 전교조를 범법 집단으로 낙인찍어, 그들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네이스 반대 투쟁의 도덕성을 훼손시키려는 것인가. 바른 말로 교육 현장을 '어지럽히는' 교사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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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19

  인권키워드

  전교조, 단결권, 정보인권, 법, 교원, 교육, 교육부, 검찰, 노조, 단체교섭권, 석방, 집회, 파업권, 학생인권, 노동3권, 경찰, 권리, 탄압, 학교,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5호)

  외국인 지문날인만 인권침해인가?

  지문날인반대연대, ‘열 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인권위에 진정

  ... 목적으로 도입한 이후, 법률적 근거도 없이 지금껏 적용돼 왔다. 주민등록법에는 지문날인을 단지 주민등록증에 수록할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열 손가락 지문을 '강제로' 날인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는 없는 것. 더욱이 지문이 경찰청으로 넘어가 자료화돼 관리되고 있는 실정에 비춰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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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27

  인권키워드

  헌법, 양심, 인권위, 활동가, 기본권,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사생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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