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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47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③

국가안보, 한반도 분단 상황의 특수성... 변명은 이제 그만

... 심에 따른 병역거부 등 연대회의 구두발언에 나서 2년마다 한번씩 채택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결의안과 관련하여 지난 200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유엔 인권위에 참가하고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 참가단은 지난 2일 민간단체 구두발언을 통해 송두율 교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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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연 2004-04-07

인권키워드
양심, 북한, 병역거부, 인권위,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대체복무제, 사상, 여성, 인신매매, 집시법, 탈북, 민변, 이스라엘,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41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②

인권위, 이스라엘 비난 결의안 채택

... 8로 통과됐다. 거의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된 이스 라엘 비난 결의안은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이스라엘에 대한 인권위의 비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영국, 폴란드, 이탈리아를 비롯해 이라크 침공에서 미국을 지지했던 상당수 유럽 국가들이 미국과 입장을 달리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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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4-03-27

인권키워드
미국, 중국, 인권위, 인권, 이스라엘, 국가, 북한, 이라크, 제도, 국제, 한국, 석방, 언론, 에이즈환자, 인도주의, 범죄, 이슬람, 권리, 헌법, 팔레스타인, 학살
인권하루소식 (2461호)

현역 군인 "파병결정 철회" 농성

강철민 이등병, 자대 복귀 거부…기독교회관 농성 들어가

... 이 '평화의 불씨'를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연대회의' 집행위원장 한홍구 교수는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침략전쟁 동참으로) 헌법을 어기고 최말단의 이등병은 그래선 안된다고 말하는 현실에 가슴이 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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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22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농성, 대통령, 헌법, 평화, 군대, 저항, 휴가, 인권위,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생명, 양심, 재판, 사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445호)

인권위 "경찰, 피의자 물고문 의심"

관련자 8명 수사의뢰…자백강요 고문수사 여전 우려

... 으로 제정해 올해부터 시행해 왔다. 수사준칙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확보한 자백과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지 않거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고 얻어낸 자백을 유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4월 친구의 허위자백에 의해 살인범으로 몰려 구속된 안모 씨가 18일 동안 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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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0-31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자백, 인권위, 가혹행위, 유치장,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재판, 허위자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378호)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 잘못된 수사관행, 검찰과 맞선 인권위에 격려를...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무혐의 처분에 항고 결정

... 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 형사절차 위반의 효력 - 인권위는 검찰이 피의사실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 등 위법한 절차에 의해 피해자들을 긴급체포한 후 신체의 자유를 박탈했기 때문에 불법체포·감금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사소송법 등 형사절차에 대한 위반 사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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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7-16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가혹행위, 직권남용, 불법체포, 피해자, 피해, 자백, 권리, 변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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