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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교환의 제한을 받고 있으며 검열이 심하다. 수감자가 위법행위에 대해 불복의사를 표현하면, 징벌의 대상이 되기 쉽다. 이것은 지금의 교도소가 인권, 특히 의사.표현의 자유의 사각지대임을 증명한다. 또, 군인, 경찰관, 공무원이 국가에게 허가를 받지 않은 사항을 표현하면 이는 비밀누설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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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생존,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에이즈, ‘막연한’ 공포를 넘어서기 위해

... 게이 암(Gay Cancer)라는 명칭도 사용되었다. ‘문란한 동성애자들에게 내리는 신의 징벌’이라는 식으로, 에이즈는 반동성애와 성 엄숙주의를 퍼뜨리기 위한 도구가 되었다. 보수적인 성향의 정치권과 종교계가 자신들의 신념을 퍼트리기 위해 에이즈를 들먹이는 발언은 21세기 현재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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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21-12-24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 HIV, 질병, 바이러스, 감염인, 한국, 낙인, HIV/AIDS, 차별, AIDS, 단어, 성소수자, 인권, 치료, 감염병, 질문, 이야기, 권리, 제도, 국제, 게이, 국회, 비범죄화, 성적지향, 섹슈얼리티, 자살, 징벌, 차별금지법, 운동, 불안,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283호)

헌법소원, 할 테면 알아서 해봐!

청송감호소, 헌법소원 위임장 배포 불허

... 근로상여금 인상과 가출소 기준완화 등을 요구하며 집단 단식농성을 벌였으나, 소측의 보복성 징벌로 문제가 봉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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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동료, 징벌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게임은 놀이와 문화가 될 수 있을까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록 논란 다시 보기

... 게이머들의 페미니즘 검증 요구에만 적극적으로 나서 성우나 프로그래머였던 여성 노동자들을 징벌했다. 게임을 이삼십 대의 반사회적 남성들만 이용하는 것처럼 만들어온 것이 바로 게임업계다. 모두의 놀이와 문화를, 특수한 상품을 사고 팔 뿐인 사적인 영역으로 가둬온 것이다. 게임은 놀이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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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9-06-21

인권키워드
청소년, 여성, 권리, 치료, 낙인, 질병, 가족, 감시, 교육, 국회, 기업, 대통령, 심의, 언론, 장애, 징벌, 차별, 페미니즘, 학교폭력, 헌법재판소, 건강, 소비, 정당, 이야기, 불안, 사이버성폭력, 무시, 피해, 국제, 의존, 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일반 (360호)

감옥의 인간화를 위하여

... 병든 수용자들이 겪는 부실한 의료 서비스, 수용자를 길들이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조사수용과 징벌, 서신 검열, 낡은 시설과 과밀수용, 고압적인 교도 행정, 갖가지 권리구제수단의 덧없음, 단식투쟁 등 엇비슷한 사연을 보면 요즘 감옥 돌아가는 사정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답장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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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13-08-28

인권키워드
감옥, 법무부, 권리, 교도관, 인권,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검열, 공무원, 과밀수용, 구금시설, 보호소년, 소년원, 시설, 징벌, 소년법, 활동가, 종전,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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