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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0호)

  인권의 증진인가? 억압인가?

  북인권 국제심포지엄, 상반된 견해차… 힘겨운 해법

  ... . 결론은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급히 증진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것이다. '탈북자문제' 역시 이날 핵심쟁점 중에 하나였다. "탈북자는 경제적 유민인가, 정치적 난민인가" "탈북자의 규모는 얼마 만큼인가?" "탈북자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쟁점으로 논의되었다. 민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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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03

  인권키워드

  인권, 탈북자, 인권위, 미국, 권리, 북한, 헌법, 전기, 인권옹호, 이라크, 중국,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차별, 학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6호)

  <논평> 인도주의의 가면을 쓴 패권주의

  ... 없다. 이 법안은 미국의 개입을 통해 북인권이 개선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충만해 있다. 탈북단체들에게 엄청난 보조금을 약속하며 대북 라디오 방송 연장 및 그에 대한 물적지원과 시장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이 법안은, 북의 시급한 인권현안인 식량권의 해결을 위한 인도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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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02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이라크, 인도주의, 한반도, 평화, 민족, 국가, 체제

• 인권하루소식 (2662호)

  "독립적, 비정치적으로 북한인권에 접근할 것"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사회권·자유권 균형적으로"

  ... 으로 제기되는 이슈도 조사, 분석해야 할 것"이라며, 그 중 수용소에서의 생체실험 의혹, 탈북자 문제를 언급했다. 식량권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했다. 그러나 의제들 간의 우선 순위를 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방북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 보고관의 활동은 독립적이며 비정치적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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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3

  인권키워드

  북한, 사회권, 인권, 고문, 구금시설, 언론, 여성, 인신매매, 종교, 탈북자, 질문, 이야기, 권리, 평화,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하원에서 북한인권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북한인권법안은 ‘제3장 북한난민보호’에서 탈북자들이 미국에 망명이나 난민 지위를 신청할 때 특혜를 준다는 등의 조항이 삭제됐으나, 그 외에는 애초 원안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북한인권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 인권 문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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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8-15

  인권키워드

  교육, 공부방, 인권, 인권교육, 운동, 사랑방, 국가보안법, 노동인권, 이라크, 사회권, 조직, 노조, 북한, 임금, 지역, 청소년, 개발, 공무원, 단체교섭, 저항, 전교조, 인권위, 이야기, 헌법, 학교, 파병, 한국, 주거, NAP, 가족, 감시, 검찰,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난민,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단결권, 대통령, 망명,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전쟁, 집시법, 차별, 최저임금, 회사, 경찰, 권리, 민주주의, 약자, 부모, 미국, 중국,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26일 ～ 2004년 8월 1일)

  ... 과 관련해 교육부와 합의…23일(단식 19일)만에 농성 접어(7.27)/ 동남아에 머물던 탈북자 460여명 서울도착…북, 강하게 항의(7.27∼29)/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서의 '도하개발의제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농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열려(7.27)/ 주한미국대사관, 8월말부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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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0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차별, 교육부,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농성, 민주노총, 탈북자, 테러방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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