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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9호)

  "태풍과 싸우며 정보인권 지킬 터"

  인권활동가 네이스 강행 철회 단식농성…각계 저지행동도

  ... "네이스 문제는 교단 갈등 문제가 아니라 엄연한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네이스는 단지 교육정보망에 그치지 않고 전자화된 국민감시시스템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인권활동가 200인 선언'도 함께 발표됐다. 인권활동가들은 선언문에서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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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9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교육부, 인권,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개인정보, 농성, 손해배상청구, 안전,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57호)

  김칠준의 인권이야기

  연예인의 인권은 무관심에서 출발한다

  ... 무엇일까. 여기서 어설프게 이들의 인권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겠다. 단지 이들의 사생활에 관심갖지 말자는 말을 하고 싶을 뿐이다. 이들의 인권은 거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김칠준 님은 다산인권센터 운영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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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칠준 2003-06-17

  인권키워드

  가해자, 인권, 언론, 사생활, 여성, 피해, 생명, 이야기, 권리, 법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들을 범죄예방 등의 명목으로 함부로 이관해 온 전력들이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서, 네이스가 단지 ‘교육적 목적’만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믿기 힘든 주장이다. 네이스 정보, 보안사 사찰카드와 흡사하다 다음으로 대법원의 판례대로라면 본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비밀리에’ 각급 학교에 모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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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교육부, 사생활, 권리, 헌법, 대통령, 전교조, 정치, 감시, 인권, 정당, 사랑방, 피해, 국가,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55호)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 인권의 무덤 청송보호감호소』

  우리 사회의 인권 리트머스, 사회보호법

  ... 람들의 이야기와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대위 활동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사회보호법은 단지 '범죄자'로 낙인찍힌 사람들을 영구적으로 배제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전형적인 치안법이다. 한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느냐는 결국 사회전체의 인권문제를 가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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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6-13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역사, 보호감호제도,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351호)

  화장실도 부엌도 없는 집, 법으로 없애자!

  주택보급률 100% 시대,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토론회 열려

  ... 이날 토론회에는 부산 대연·우암동 주거대책위, 부천 오세동 세입자 대책위, 서울 공릉 1단지 주민 등 1백40여명이 참석해 토론을 관심 있게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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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06

  인권키워드

  최저주거기준, 시대, 집, 국회, 복지, 세입자, 시설, 주거권, 주거정책, 권리,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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