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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3호)

  경찰, 생존권 요구 무참히 짓밟아

  23일 원진 집회, 26일 전해투 항의방문 등 무차별 폭행, 부상자 속출

  ... 임경택(전도사)씨 등 3명이 집시법, 도로교통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25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또한 23일 연행된 55명중 36명은 벌금 5만원의 즉결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16명은 훈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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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집시법, 국회, 장애, 교육권, 노동법, 병원, 민주당, 벌금,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3호)

  성명서

  ... 다는 데 대하여 실망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특히 병역특례를 받다가 해고된 후 곧바로 징집영장이 발부되어 법원에 대한 소송절차에서조차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던 병역특례 수배자들은 과거 군사정부의 무차별 노동탄압의 잔재임이 분명한 데도 이들에 대한 수배상태를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은 현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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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노동탄압, 검찰

• 인권하루소식 (27호)

  출소양심수, 징집문제 해결촉구 농성

  18일부터 무기한, KNCC 인권위 사무실에서

  ... 서 문민정부가 과거청산의 차원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다시 징집영장이 발부된다면 정당한 이유를 첨부하여 절차에 따라 반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대표 김정훈, 2년 2개월 수형)은 올해 1월에 징집대상인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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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9

  인권키워드

  농성, 국방부, 인권위, 병역, 생존

• 인권하루소식 (18호)

  ‘제도개혁, 인권교육사업에 역점’

  4일, KNCC 인권위원장 취임

  ... 관련하여 한가지 반가운 소식은 지난 달 28일자로 신문방송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제와 체포장제도 도입을 포함한 사법제도 개혁안을 대법원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법부의 쇄신에 대한 의지와 함께 사법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으로 고질적 인권피해의 영역이 없어 질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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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6

  인권키워드

  전교조, 피해, 인권, 노동자, 법, 교육, 대법원, 사법부, 석방,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호)

  검찰 가혹행위에 배상판결

  직접증거 없이 당사자 등의 증언만으로 가혹행위 인정

  ...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김씨를 연행하면서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범죄사실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알려주지 않은 것은 불법체포에 해당하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기간도 불법구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 감찰부(안강민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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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5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국가, 불법체포, 자백, 고문, 변호, 불법감금, 수사과정, 수사기관, 진상조사,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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