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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95호)

  어머니 상습 폭력 보다 못한 살인

  여성의 전화, 구명운동 펼치기로

  ... 많은 구타를 당했다고 한다. 또한 별거동안에도 아버지 전씨는 한씨를 자주 불러내어 모욕을 주거나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했다. 한씨는 "93년 남편 구타를 피해 경찰서에 보호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관할이 아니라며 회피했다"고 진술했다. 여성의 전화는 "가정폭력, 아내구타는 사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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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3

  인권키워드

  여성, 가정폭력, 경찰,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390호)

  5월, 유엔 사회권조약 한국정부 보고서 정식심사

  민간단체들, 보고서 작성 완료 회의 참석

  ... 서의 문제점, 조약실시의 장애요소를 담고 있다. 또한 본문내용으로는 노동권, 사회보장권, 주거권, 장애우 인권, 가족생활보장권, 보건권, 교육권, 문화권에 대한 민간단체의 의견을 기술하고 있으며 각 조항마다 민간단체의 권고안을 첨부하고 있다. 이번 민간보고서 작성은 한국정부가 90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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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6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 사랑방, 권리, 민변, 기술, 노동권, 사회권, 심의, 주거권,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70호)

  외국인 노동자 갈 곳이 없다

  외국인노동자인권공대위, 항의방문 등 계속

  ... 대한 체류허가 취소 통지서도 없이 조사를 이유로 교회에 침입하여 강제연행한 것은 명백한 주거침입 및 불법체포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출입국관리소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한다는 구실로 교회 골목에 숨어 있다가 24일 오후 4시경 산재를 당한 다네쇼르 반자데(28,네팔)씨에게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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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8

  인권키워드

  단속, 산재,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탄압, 노동자, 불법체포, 석방, 저항,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358호)

  <인터뷰>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종걸 변호사

  최소비용으로 소송할 수 있도록 도울 터

  ... 스를 통해 이혼재판에 도움을 준 정도였다. 재산이 있는 사람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도움을 주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서면작성에 도움을 주는 식이었다. 그러나 그때그때 이혼재판을 돕는 것으로는 부족함을 느꼈다. 이보다는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조치가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 모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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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0

  인권키워드

  여성, 상담, 가정폭력, 성희롱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307호)

  외국인노동자의 권리도 국내노동자와 동일

  서울변호사회,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 개설 심포지움

  ... 광택(국민대 법대)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국내 노동자와 동일하게 사회보장권은 물론 주거시설 평등권, 단체교섭에 따른 향유권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토론자로 나온 조주현 노동부 고용정책과장은 “국내 체류중인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들의 임금체불과 산재를 해결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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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4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인권, 권리, 산재, 헌법, 무시, ILO, 감시, 강제노동, 노동권, 단체교섭, 사회권, 임금체불,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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