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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9호)

  새 노동법, 노동조합 발묶기 성공

  교원·공무원 단결권 유보, 파업권 현저히 제한

  ... 무장해제에 가깝다. 비록 선언조항에 그쳤다고는 하나 무노동무임금을 조문에 삽입했으며, 대체근로를 금지했던 구법을 180도 바꿈으로써 파업의 실질적 무력화를 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장내 주요시설 점거 금지 조항은 쟁의행위 자체를 불법화할 수 있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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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단결권, 노동법, 불법, ILO,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파업권, 해고, 노동조합, 결사, 공무원, 교원, 군대, 임금, 저항, 파업, 노동기본권,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7호)

  한국타이어, 노동기본권 실종

  '노조위원장 직선제 요구' 단식농성

  ... 은 '어용노조 해체, 노조위원장 직선제 쟁취'를 요구하는 동시에, 회사측의 조합원 탄압과 근로조건 악화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조합원 6천명의 한국타이어 노조는 대의원 투표에 의한 간선제로 위원장을 선출해 왔다. 그러나 현장조합원들 사이에 위원장 직선제에 대한 요구가 분출되어 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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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7

  인권키워드

  회사, 임금, 불법, 탄압, 무시, 근로기준법, 노조, 비방, 투표,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17일 ∼ 2월 23일)

  ... 50대 명예퇴직자 등 1천여 명 몰려 <22>(토) 민주노총, 정리해고제·변형근로제·교원과 공무원의 기본권 인정 등 10대 핵심요구사항 받아들이면 복수노조 허용 포기할 수 있다고 발표/전교조 야3당 농성돌입/프랑스 시민 10만 명 개정 이민법 철회요구하며 프랑스 전국 주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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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전교조, 노동법, 헌법, 기본권, 공무원, 국회, 대통령, 복수노조, 북한, 경찰, 진상조사,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9호)

  민주노총 입장 변함없다

  '정리해고 수용'보도 사실과 달라

  ... 도산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왜곡보도가 1천2백만 노동자와 다수 국민들에게 많은 오해와 혼선을 가져다 주었다"며 해당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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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리해고, 국회, 기업, 노동자, 노조, 대법원,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4호)

  인권간행물

  ... 좌 19호-한울노동문제연구소(593-6501) ·주요내용: 노동법 교실 '퇴직금에서의 계속근로년수'/판례1 '계열사전적시 근로관계, 특약없인 승계안돼'/판례2 '전출시사직, 그룹방침 따른 것이면 무효'/판례3 '조직변경 전적, 동일업무했으면 계속근로'/판례해설-전적시의 계속근로 여부 등...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15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주의, 학생운동, 공공성, 가족, 노조, 버마, 신문, 언론, 출산, 퇴직금, 파업,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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