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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8월)

  ... 여러 차례 오염토양을 제거”한 사실을 시인(8.10)하면서도, “녹사평역 오염기름은 미군기지 것과 다르다”고 발뺌으로 일관(8.16). 이어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한 선언(8.23)을 하기에 이른다. 또 한국전쟁 당시 노근리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공중폭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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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31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인권, 저항, 청와대, 인권위, 미국, 한국,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1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6일 ∼ 8월 20일)

  ... 오염토양 제거”(8.10)/ 한․미 공동조사결과 발표, ‘녹사평역 오염기름 미군기지 것과 다르다“(8.16)/ 문화일보, 정부-“녹사평역 오염기름 미군보고서 은폐”(8.17) 6. 과거청산, 인간존엄의 문제다 ‘삼청교육’ 피해자 수천명 위자료 집단소송하기로(8.9)/ 민주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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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21

  인권키워드

  청소년, 불법체류, 피해자, 부모, 피해, 미국, 개인정보, 남녀차별, 노동자, 노조, 법무부, 사생활, 여성,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6호)

  노뉴단, 대우차투쟁 2부작 다큐멘터리

  ‘바보공화국의 똑똑한 노동자들’

  ... 수 있다는 것도 순진한 발상이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핵심기술을 이전하지 않아 단순조립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세 번째 주제인 ‘위기에 선 공화국’에서는 현 시기를 “우리 사회의 미래를 둘러싸고 노동과 자본의 생사를 건 대결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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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17

  인권키워드

  노동자, 일자리, 신자유주의, 정리해고, 노동, 대통령, 민주노총,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3호)

  “통신비밀 보호? 수사가 우선이야!”

  수사기관, 통신정보 이용 확대

  ... 신 개시․종료시간, 상대방번호, 서비스종류, 온라인 log 기록, 심지어는 발신기지국 위치와 실시간 ID접속지까지 망라돼 있다. 물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ID는 기본이다. 근거법률 고무줄 적용 이러한 경찰의 수사는 애초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시작됐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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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0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사생활, 수사기관, 통신비밀, 감청, 민주노총,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913호)

  노동사무소, ‘시정명령’후에 뭘했나?

  “대송텍노조가 상급단체 배제하면 ‘적극중재’”

  ... 불법”이라며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정을 하는 하편, 지난 7일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기도 했다. 한편 8일 국방부를 방문한 대송텍 노조 최병운 위원장 등에게 이병락 국방부 군수기획과장은 “우리는 기름만 받으면 된다. 쟁의행위가 발생해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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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09

  인권키워드

  노조, 국방부, 노동자, 단체교섭, 정규직, 직권남용, 파견, 파견노동자, 파업, 직접고용, 권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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