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1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734호)

  <논평> '가처분'을 고발한다

  ... , 집회 참가, 집회 시 발언 내용 등은 일상적인 사찰의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문제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노동자들은 노조 활동을 극도로 제약받을 뿐만 아니라 해당 노동자들의 경우 출입 자체가 금지되고 이를 어길 때마다 손해배상이 청구된다. 이는 필연적으로 노동3권의 박탈로 이어질...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5-01-15

  인권키워드

  노조, 집회, 사찰, 탄압, 노동탄압, 불법, 기업, 노동권, 회사, 손해배상, 재생산, 노동3권,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33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양심적 병역거부 - 2005년 현실진단과 대안모색』

  엮은이: 이석우 /펴낸이: 사람생각/ 2005년 1월/ 460쪽

  ... 부 관련 주요 자료들을 묶어놓았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 대만대체복무제 시찰보고서,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국내인권단체들의 보고서, 대법원 판결문, 헌법재판소 결정문,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 등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준비하는 사람이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성 2005-01-1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권리, 평화, 활동가, 민주주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대법원, 대체복무제, 인권, 종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731호)

  <분석> 대안적 신분등록제를 말한다 (상)

  1인 1적 알고 보니 '가족부'

  ... 다. 이에 따라 본지는 2회에 걸쳐 대안적인 신분등록제에 관한 논의를 소개한다. 10일 대법원은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발표했으나 프라이버시 보호 및 소수자 차별금지의 원칙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5-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족, 호주제, 활동가, 부모,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정상가족, 차별, 남녀차별, 법무부, 비혼모,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28호)

  <분석> 인권위법 물밑 개정 중 (하)

  바람직한 권한 강화! 기대반, 우려반

  ... 면,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독직폭행, 직권남용 사건을 제외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 등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조사를 할 수 없다(제32조 1항 5호 및 제33조 2항). 이 조항은 경찰·검찰 등 대표적인 인권침해 국가기관에 대해 인권위가 감시하고 견제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5-01-0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옹호, 감시, 수사기관, 법, 검찰, 국회, 법무부,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차별, 독립성, 공단, 무시

• 인권하루소식 (2725호)

  노동부 비정규법안 해설서는 사탕발림

  '평등한 노예'가 차별 해결인가?

  ... 않는 것이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해 사용자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시정 조치는 연기된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박현진 활동가는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최소 2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그 기간동안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몫일 수밖에 없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4-12-24

  인권키워드

  차별,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기간제, 노예, 권리, 법, 국회, 기업, 노동, 대법원, 파견, 노동3권, 설득,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