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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82호)

집회·표현의 자유 '결박'한 법원

수원지법, 이마트 노동자에 회사 비판발언 금지 명령

... "이라며 "법원은 자신들이 사측 영업이익 보호를 위해 사회 약자 권리주장을 막고 있다는, 자본을 대변해 보편적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또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이며, 국제 규약과 한국 법질서에도 정면으로 대치되는 반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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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탄압, 인권, 노동조합, 가족, 노조, 명예훼손, 신문, 이념, 약자, 헌법,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평화|움틈 (2781호)

[움틈] '군대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군사적 방어'가 아닌 '사회적 방어'

... 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여러 반인권적인 조치들을 정당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갈수록 '자본집약화'되고 있는 군사적 방어체제는 사회 내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군사기지나 대량살상무기로 인한 환경 문제,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 등은 군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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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욱 2005-03-31

인권키워드
안보, 저항, 체제, 군대, 민주주의, 의존, 에너지, 군사, 인권, 지역, 국가안보, 불평등, 여성, 정치, 지역사회, 파업, 설득, 조직, 불안, 체제전환, 이라크, 평화, 점령, 미국, 보이콧,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7호)

현자 경비대, 비정규노동자들 집단 폭행

... 산 한마음병원에 입원했다. 이날 사태에 대해 24일 현자비정규노조는 규탄성명을 통해 "현대자본의 살인적 테러가 이제 정규직 노동자조차 가리지 않는다"며 "정규직·비정규직을 가리지 않는 전면적 탄압의 전주곡"이라며 규탄했다. 이어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과 가해자 전원에 대한 구속수사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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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24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테러, 정규직, 노동자, 병원, 경찰, 피해자, 탄압, 피해, 가해자, 재발방지, 저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영화|인권, 영화를 만나다 (2772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인권 영화는 도대체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 (1)

... 사회에서 배제되는 가치를 지향하며 새로운 영상 언어를 시험하는 동시에, 제작과 배급 시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꾀하는 것이라 정의내릴 때, 인권 영화와 독립 영화의 최대공약수는 적지 않다. ▲ 인디씨네넷 탑 이미지 [출처] 인디씨네넷 홈페이지 최근 한국독립영화협회(아래 독협)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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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5-03-18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권리, 집, 조직, 학교, 의존,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비정규직, 수급, 언론, 여성, 장애, 소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활동 이야기

2005년 정세전망

- 사회공공성과 북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 반 인권적인 제도를 제기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경제/사회적 조건에서 ①외국자본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한일, 한미, 아세안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 본격화 ②비정규직 노동법 개악과 기업규제 완화 ③신노사관계 로드맵이라는 이름의 노사협조주의 강요와 물리적 탄압 ④일부 개혁입법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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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팀 2005-03-15

인권키워드
평화, 미국, 교육, 노동자, 사회권, 운동, 민주주의, 빈곤, 검찰, 노동, 인권, 일자리, 제도, 공공성, 국제, 대통령,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탄압, 계급, 한국,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동권, 민주노총, 사법부, 언론, 저항, 정규직, 노동법, 인권위, 불처벌, 평등, 불안정노동, 개발,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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