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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6월 26일 ∼ 7월 2일)

  ... 국무역협회, 미진출국내기업 성희롱 피소 급증하고 있다고 발표/이슬람법원, 자신을 성폭행한 집주인을 살해한 발라바간씨에게 7년 선고/유럽연합의 오스트리아 등 5개 회원국, 프랑스 핵실험 비난하는 공동 항의표시 <27일> 경찰청, 장애인운전면허 확대하겠다고 발표/시민단체, 공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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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4

  인권키워드

  삼풍백화점, 생명, 참사, 개발, 미국, 중국, 한국, 국제앰네스티, 민주노총, 성희롱, 인권

  권리 및 집단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있어야 한다. (3) 알권리 알 권리는 개인이 생존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수집, 취급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다. 생존이나 생활에 위협을 주는 사실을 알게됨으로써 국민은 그에 대항할 수단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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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생존,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33호)

  여성인권침해 근절 촉구

  국제앰네스티, 중국정부에

  ... 보고서를 통해 오는 9월 북경에서 열리는 유엔 세계여성대회에서 중국의 여성 인권남용문제가 집중 조명될 것이라 밝히고, 전 세계 여성대표 4만여명이 참석하는 이 회의에서 "중국의 여성인권 남용문제를 대충 얼버무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는 형무소에 수감돼 있는 여성 죄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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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9

  인권키워드

  여성, 고문, 중국, 국제앰네스티, 여성인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433호)

  오늘 대우조선 고 박삼훈 씨 장례

  '전국노동자장'으로 거제도 대우조선에서

  ... 입장을 바꿔 협상을 요구, 유가족과 노조의 요구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은 지난 26일 추모집회에 4천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하는 등 근래 보기 힘든 조합원들의 단결된 모습에서 사태가 점차 커질 것과 30일 있을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고 박삼훈 열사 전국노동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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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9

  인권키워드

  대우조선, 회사, 노조, 유가족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2호)

  <의사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 는 자유를 포함한다"<세계인권선언 제19조> 의사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결사·집회의 자유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현대 민주주의사회의 중핵적인 기본권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 모든 기본권에 우선하는 우월적인 지위로 인정되는 권리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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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8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사상, 언론, 국가보안법, 국경, 금지통고, 북한, 재판, 집시법, 찬양,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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