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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 본권에 대한 문민정부의 시각은 근본적으로 군사정권과 차별성을 갖지 못했다. 군사정권의 ‘선성장’ 논리 대신 세련된 ‘국제경쟁력 강화’로 포장이 바뀌었을 뿐, 오히려 ‘고용불안 확대’와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노동법 개악’ 등은 노동기본권의 대폭 후퇴를 의미했다. 이러한 문민정부의 노동인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기본권, 권리, 노동권, 노동자, 파업,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종전, 생존,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3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② 대형참사

  대형사고의 융단폭격에 방치된 국민들

  ... 항공사고는 세계평균에 비해 50%나 높다고 하는데 말이다. 개발독재의 결과물 “개발독재의 성장제일주의 이데올로기가 낳은 결과물”이라는 지탄을 면치 못하는 ‘대형사고’는 문민정부들어 연달아 터졌다. 지나치게 높은 사고발생의 빈도와 그 엄청난 규모에 국민들은 하늘도 땅도 물도 믿지 못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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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8

  인권키워드

  삼풍백화점, 대법원, 생명, 생명권, 참사, 국가, 뉴스, 산재사고, 성수대교, 인권, 세계인권선언, 개발, 집, 조직, 무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00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① 삶의 질

  저수준에 대한 기초공사부터

  ... 노태우 정권의 ‘보통사람들의 시대’를 뒤따른 구호 만들기인 ‘삶의 질의 세계화’는 ‘경제성장에 저해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 복지정책을 펴겠다’는 다짐의 반복이라는 면에서 이전 정권과 차별성을 보이지 못했다. 오히려 국민을 압도한 것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고통분담’에 대한 동참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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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6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시대, OECD, 교육, 대통령, 복지, 의료보험, 인권, 병원, 다짐, 평등, 경제, 약자, 기본권, 의존, 주거

• 인권하루소식 (1000호)

  전해투 보금자리 마련 집들이

  전국의 해고노동자들이 보금자라를 마련하고 오는 7일 오후 6시 투쟁의 현장에서 만났던 동지들을 초대한다. 위치는 지하철 4호선 미아3거리역. 농성장 연락처: 912-5845, 913-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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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5

• 인권하루소식 (998호)

  삼특 노동자 44명 16일째 단식

  진상조사단 “포철 위장정리해고 확인”

  ... 있다. 한편, 공민배 창원시장과 김혁규 경남도지사는 10월 25일과 28일 각각 단식 농성장을 방문했으며, 김 지사는 “김만제 포철회장과 대화창구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청와대에 보고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31일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한 사회단체들도 앞으로 각계인사 2천명 가량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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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정리해고, 청와대, 진상조사,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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