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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1호)

  '의문사법' 국회 법사위 상정

  유가족, 8개 조항 철회하며 법개정 배수진

  ... 정의견서'에 따르면, 철회된 조항은 △강제구인 △감청, 압수수색 등의 요청 △공소시효 적용배제 △사면제청 등이다. 이로써 유가족 쪽은 자료제출, 통화내역 조회 등 일부 조사권한의 강화와 의문사 개념 재규정 및 조사기간 연장 등을 최소한의 요구로 남겨놓은 셈이다. 이런 가운데 27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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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8

  인권키워드

  유가족, 국회, 감청, 안기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39호)

  '의문사법' 개정 작업 난항

  유가족 "대폭양보냐, 전면철수냐" 갈림길

  ... 개념 재정의 △조사기간 연장 △조사권한 강화 △진상규명 불능 결정 신설 △공소시효 적용 배제 △제보자의 사면제청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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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6

  인권키워드

  유가족, 민주당, 국회,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033호)

  <기고> 1.31∼2.5 세계사회포럼 참가기

  민중 중심의 대안을 모색하다

  ... 대한 항의가 긴급하게 조직되기도 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더욱 배제되고 주변화되는 계층이 점차 폭넓어지고, 이들이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핵심적인 주체로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르헨티나에서 폭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지난 12월의 봉기에서 핵심적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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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경 2002-02-16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미국, IMF, 재생산, 조직, 군사주의, 행진, 이라크, 한국, 언론, 이주노동자, 정상회담,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8호)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가능한가?

  "국가권력은 공소시효 적용 요구 못한다"

  ... 제정 당시, 헌법재판관 다수(5명)가 '위헌' 견해를 밝혔던 사실에 비춰볼 때, 공소시효배제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에도 형벌불소급의 원칙(헌법 제13조)에 반한다는 논란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국 교수는 "국가기관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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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06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 제도, 국가, 공권력, 수사기관, 인권, 존엄, 직권남용, 건강, 진실,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2028호)

  흑자경영에도 3백93명 정리해고 위기

  사회단체, 대우자판 정리해고 위법성 조사한다

  ... 회사를 그만두란 얘기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노조가 이의 철회를 요구하자 사측은 노조를 배제한 채 노동자들에게서 개별 동의서를 받거나 희망퇴직을 강요했다. 그리고 급기야 지난 1월 7일 사측은 동의서를 쓰지 않은 조합원 중 3백93명(전 직원의 12.3%)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노동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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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06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조, 회사, 노동자, 언론, 파업, 체제,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 민변, 일자리,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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