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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활동가의 편지

새해인사 드려요

... . 저를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건데 저는 누구도 못 말릴 초불안염려증을 갖고 있어 가끔씩 재발해요. 전혀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거대해서 생기는 병 같은데 이유를 알면서도 잘 고쳐지지 않네요. 이런 고민이 생기면 주위에 나누고 해결하는게 아니라 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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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진 (상임활동가) 2011-01-15

인권키워드
학습, 이야기,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오름 > 일반 (224호)

두리반과 도시에 대한 권리

... 공짜는 없다! 투쟁을 통하여 얻어진 권리들이 누적될수록 제2, 제3의 두리반과 용산참사가 재발될 확률도 줄지 않을까? 아직 도시에 대한 권리는 해외에서도 여전히 논쟁과 연구 중에 있고, 정책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국내에서는 용산참사를 계기로 올해 초부터 필자도 참여하는 ‘도시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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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태 2010-10-2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가, 기업, 농성, 제도화, 전기, 용산참사, 가족, 국회, 언론, 용산, 지역, 에너지, 집, 조직, 역사, 한국, 재발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국제법상 반인도범죄만으로 모두 포섭하기 어려우며 △공권력을 이용한 중대한 인권침해범죄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특례법안으로 공소시효를 배제 또는 정지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조직적·계획적 범죄로 한정 하지만 법안이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범죄를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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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범죄,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90호)

"한총련 이적규정은 결사의 자유 침해"

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통보

... 상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책 제공 △규약에 부합하도록 국가보안법 제7조 개정 △유사침해의 재발 방지 △위원회 견해의 관보 게재 등을 요구했다. 또 위원회 견해를 실행하기 위해 실시된 후속조치를 9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인권과 관계자는 "위원회 견해를 관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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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0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결사, 권리, 국회, 제도, 무시, 국가, 법무부, 인권, 검찰, 국가안보, 북한, 사상, 자유권규약, 평화통일, 형사처벌, 피해자, 손해배상, 시대,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857호)

형사절차에서의 성 소수자 보호 지침 나왔다

성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여성연대, 수사기관에 지침제정 제안

... 지는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 "성적 소수자의 존재기반을 말살시키는 심각한 가해 행위"이므로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처벌할 것을 주문했다. 이런 사건을 접하는 경찰이 피해자의 성 정체성을 존중하기는커녕 오히려 놀림거리로 삼고 모욕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위 사건의 피해자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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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7-21

인권키워드
피해자, 레즈비언, 범죄, 가족, 성폭력, 경찰, 경찰관, 사생활, 수사과정, 가해자, 법무부, 여성, 인권, 장애, 재판, 트랜스젠더, 질문, 집, 부모, 검찰, 독거수용, 보호시설, 소외, 스토킹, 언론, 유치장, 인권교육, 청소년, 이야기, 동료, 상담, 학교, 무시, 벌금, 재발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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