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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48호)

<자료> 강신욱 대법관 후보자 평가의견서 요약

... 이다. 이 사건은 결국 7년 8개월만에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음으로써 관련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식생활에도 엄청난 혼란과 피해를 끼치게 됐다.…강신욱 후보자는 공업용이라는 딱지를 붙여 국민들에게 마치 '공장기름'을 먹는 듯한 잘못된 인상을 주어 크게 여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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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4

인권키워드
피해, 검찰, 대법원, 변호인, 사법부, 언론, 인권, 진실, 권리, 민주주의, 인권옹호, 기본권,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32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22일 ∼ 3월 8일)

... 방지대책 수립 8. 군 의문사 유족, 국방부 앞 추모집회 (2월 24일) 9. 일제 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제기(3월 1일) ․일제 때 ‘근로정신대’로 끌려가 일본 군수공장에서 강제로 일했던 한국인 5명, 일본 정부와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일본 나고야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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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조원, 민주노총, 학생운동, 피해자, 피해, 국보법, 국정원, 대법원, 인권, 정리해고, 종교, 파업, 회사, 노동시간, 경찰, 소비, 국방부, 손해배상,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디지털 성범죄 대응, 변한 것과 변해야 할 것

여전한 구호,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 인터넷 개인용 서버(클라우드)에 저장된 영상 원본은 삭제하고 복제물만 증거로 확보하는 등 피해자 보호 우선 수사 기준을 선보이기도 했다. 드디어 국가가 디지털 성범죄를 중한 범죄로 인식하게 된 것일까. 그간 남성 중심적 사회는 디지털 성범죄에 분노하는 여성들의 반응을 그저 남성들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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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0-06-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가해자, 성착취, 범죄, 피해, 국가, N번방, 국회, 재판, 경찰, 검찰, 공권력, 아동, 여성, 가해, 성폭력, 다짐, 소비, 미국, 감옥, 대법원, 사법부, 프라이버시, 청와대, 디지털성범죄, 헌법, 불법,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극한직업 탈출을 위한 미투 운동

[인권으로 읽는 세상]미투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끝까지 싸운다!

... 더 이상 참지 않겠다가 아니라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폭발이었다. 즉각적으로 '감히 어디 피해자가'라는 정서가 팽배해졌다. 미투가 전개되면 될수록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식의 복수 담론이 등장하는가 싶더니, 피해의 진위를 가려 선의의 가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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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19-03-08

인권키워드
미투, 성폭력, 여성, 피해자, 가해자, 피해, 권리, 조직, 차별, 운동, 노동, 노동자, 가해, 섹슈얼리티, 안전, 검찰, 교육, 비정규직, 성산업, 인권, 재판, 정규직, 젠더, 참정권, 페미니즘, 성차별, 성추행, 범죄, 경제, 동료, 제도, 학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28일 ∼ 6월 4일)

...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 삼성해복투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5.30)/ 독일 법원, 2차대전 당시 강제수용소 경비원, 살해죄로 종신형 선고(5.30)/ 여호와의증인, 항명죄에 징역 3년형 선고(5.31)/ 일 오사카지법,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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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05

인권키워드
피해, 기업, 피해자, 무시, 미국, 한국, 노조, 정리해고, 파업, 경찰, 진상규명,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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