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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1호)

  3월 15일 '경찰폭력 반대의 날' 갖자

  캐나다 민간단체, 국제적 행사로 제안

  ... 만 노점상 민병일, 이종호 씨 사망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는데, COBP의 제안에 대해 국내 인권·사회 단체들이 어떻게 호응할지 주목거리다. COBP는 경찰폭력의 희생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소수민족, 소단위정치그룹, 무주택자, 매춘부, 동성애자 등 경찰권위에 쉽게 대항하지 못하는 개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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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6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조직, 소수민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827호)

  민병일 씨 사인, "경찰폭행치사"

  진상조사위원회, '앞이마에 강한 충격' 확인

  ... 병일(38·노점상) 씨의 사인은 경찰폭행이라는 진상조사결과가 나왔다. 학계·의료계·법조계·인권단체의 인사들로 구성된「민병일 씨 사인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오세철 교수)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 씨에 대한 의무기록과 부검결과 및 관련자들의 진술을 조사한 결과, 민 씨는 경찰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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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0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무시, 검찰, 경찰관, 불구속수사, 경찰,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826호)

  영장실질심사제 1개월 평가

  피해자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인신구속제도의 개혁을 몰고 온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가 실시 된지 1개월이 지났다. 인권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일각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요건의 완화 등을 비롯해 수사상에 따른 어려움과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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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족, 피해자, 남용, 대법원, 변호인, 영장, 자백, 경찰,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26호)

  경찰폭행 당한 뇌성마비 장애인, 1년 지나도록 병상에

  가해자 사실 부인, 6개월 넘게 첫 공판 안 열려 속앓이

  ... 애인 이동원(29) 씨가 사건발생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병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인권하루소식 96년 4월 10일자 보도>. 심한 머리통증으로 서울 성동구 ㅎ병원 신경정신과 병동에 입원해 있는 이동원 씨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며 고통에 겨워하고 있다. 담당의사는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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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9

  인권키워드

  장애, 재판, 스트레스, 가해, 가해자, 변호인, 병원, 경찰

• 인권하루소식 (825호)

  교사단결권, 전 세계 합의사항

  국제진상조사단 3차 방한, 심포지움 개최

  ... 민주사회를 진심으로 믿는 정부라면 교사들에게 단결권을 부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유엔인권선언에서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는 한국 교사들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1백40개국 교권 인정 전 세계 1백48개국에 2천3백만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는 EI가 교원노동권과 관련해 근년에 ILO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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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8

  인권키워드

  ILO, 결사, 단결권, 전교조,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권리, 조직, 교권, 한국, 교원, 단체교섭권, 교육부, 기본권, 국제, 국가, 공무원, 국회, 동일임금, 민주노총, 집회, 차별, 다짐, 개발,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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