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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84호)

매향리 공대위 구속자 보석석방

... 향리 대책위의 김용한 씨 등은 지난 7월 16일 오후 7시경 매향리에서 일본 오끼나와 미군기지 반환운동과 연대하여 '보름달맞이 평화기원 문화행사'를 하다가 연행됐으며, 지난 8월 21일 이들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가 전만규 씨와 병합심리 가능성을 밝혀 보석석방이 예상되었었다. 또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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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08-26

인권키워드
석방, 노동조합,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84호)

국회의원 143명 '국보법 개폐' 입장

경실련 통일협회, 16대 국회의원 설문조사

... #8228;미간에 현안이 되고 있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문제에 대해서는 미군기지의 반환과 임대기간 설정 등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까지 전면적인 개정협상이 이루어져야한다는 견해가 116명으로 80%에 이른데 반해 형사재판관할권과 민사청구권 등의 일부조항 개정과 환경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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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08-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81호)

문정현 신부, 뒤늦게 피소

... (회합․통신) △99년 8월 군산 미공군비행장 정문 시위 도중 허가도 없이 미군기지에 출입했다는 것(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이다. 그러나 96년 서울지법(담당 황대현 판사)이 구속영장을 기각한지 4년이 지난 지금 매향리사격장 폐쇄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때에 문신부를 기소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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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08-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군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평화를 위한 헤이그 의제 50 (99.05)

... 원함 * 새로운 식민주의를 제거함. 특히 경제 분야에서. 선진국들이 독극물을 개도국으로 넘기지 못하게 함 * 해외 군사 기지 폐쇄 5. 인종, 민족, 성별 그리고 종교적 불관용성을 제거함 민족적, 종교적, 인종적 불관용성과 국수주의는 근대 무장 분쟁의 주요 원인이다. 헤이그 제안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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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17

인권키워드
국제, 평화, 지역, 교육, 전쟁, 인도주의, 인권, 권리, 운동, 군대, 범죄, 민주주의, 여성, 체제, 재판, 정치, 차별, 청년, 무기, 학살, 식민주의, 인종, 종교, 치료, 경제, 생명, 소외, 영장, 개발, 군사, 미국, 국가, 연합, 고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망명, 양육, 질병, 소비, 평등, 조직, 역사, 안보, 제도, 교육부, 빈곤, 권력, 기본권, 불법, 피해, 핵, 민족, 식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자료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다. 아무도 그 생명을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 2.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있는 국가의 경우, 범행이 이루러진 당시의 시행법률에 비추어 가장 중대한 범죄인 때에만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은 이 협약의 조항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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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사형, 종교, 나이, 생명, 석방,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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