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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14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14일 ∼ 9월 20일)

... 청와대 인터넷 사이트에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전자우편을 보낸 2학년 임 아무개 군에게 무기정학 처분/안기부,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최진수 씨를 간첩 혐의로 구속/국민회의, 공기업 민영화법 추진키로/환경부 조사 결과 전국 3500여개 소형 소각장에 대해 단 한차례도 다이옥신 배출농...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9-22

인권키워드
안기부, 청년, 불법, 국제, 간첩, 국보법, 노숙자, 무죄추정, 성폭력, 아동학대, 여성, 여성인권, 요양시설, 고용보험, 청와대,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추모,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1197호)

<요약>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

3주제: 냉전체제하 양민학살의 실상 - 대만 50년대의 백색테러 -

... 행됐으며, 징역형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여러계통의 특무기구는 상호경쟁속에서도 “백명을 잘못 구속하는 일이 있더라도 잡아야 될 한 명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공동의 구호를 지니고 있었다. 그 실상을 살펴보면, 1. 취조는 무기한으로 허용되고 잔혹행위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28

인권키워드
감시, 감옥, 고문, 석방, 여성, 사형, 평화, 미국, 간첩, 나이, 언론, 인권, 재판, 휴식,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197호)

<요약>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

3주제: 냉전체제하 양민학살의 실상 - 제주 4․3과 여순사건 -

... 제주도로 출동하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미리 반란을 준비중이던 신월리 14연대는 탄약고와 무기고를 점령하고 3개 대대 병력을 장악한 뒤 20일 새벽 여수 시내를 장악했다. 이어 21일 여수군청을 비롯해 시내 금융기관과 중요기관의 사무를 인계받았으며, 23일에는 우익진영의 주요인사 14명...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28

인권키워드
제주, 학살, 마을, 가족, 경찰, 조직, 총선, 학교, 평화, 선거, 경찰관, 인권, 자백, 전쟁, 지역
인권하루소식 (1194호)

<특별기고>양심수에게 사면은 없었다

... 다.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수형생활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0년, 유기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에는 가석방할 수 있게끔 되어있다.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인바...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도형 1998-08-25

인권키워드
감옥, 대통령, 석방, 범죄, 제도, 보호관찰, 감시, 수형자, 정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0호)

8.15특사 - 양심수 94명 석방, 9명 감형

비전향장기수 17명 전원 등 360명 사면 제외

... 127명 가운데 준법서약을 한 46명이 석방된다. 감형대상으로는 구국전위 사건의 안재구(무기형) 씨와 무하마드 깐수(정수일), 97년 이석․이종권 치사사건 관련 대학생등 9명이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는 우용각(40년 구금) 씨등 28년 이상 복역중인 초장기수 17명 전원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14

인권키워드
석방, 보안관찰법, 학생운동, 가정폭력, 가족, 법무부, 인권, 장기수, 보안관찰, 피해자, 안보, 피해,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사형, 수형자, 여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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